제3차 세계장애정상회의(GDS), 베를린서 성료

[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 이라 함)는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독일 스테이션 베를린(STATION Berlin)에서 열린 ‘2025 세계장애정상회의’에 ‘한국국제개발협력연대 장애분과(DiDAK)’ 회원단체들과 참석해 발표와 좌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세계장애정상회의(Global Disability Summit, GDS)’는 정부, 다자기구, 민간,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이다. 지난 2018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열렸다. 2022년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정상회의다.

올해 ‘제3차 세계장애정상회의’는 독일과 요르단 정부, 국제장애연합(IDA)이 공동주최했으며, 정부와 UN기구,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등 149개국 1074개 기관 30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장원삼, 이하 ‘KOICA’이라 함)의 지원으로 RI KOREA, 밀알복지재단, 엔젤스헤이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컨텐츠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연맹 등 DiDAK 회원단체를 비롯해 오준 KOICA 자문위원장(전 UN CRPD 당사국회의 의장)과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위기와 도전, 국제규범과 인도주의 기반 ‘국제협력’으로 해결하자

3차 정상회의에서는 전세계 장애시민들의 권리와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등을 포함, 다양한 토론과 부대행사가 열렸다. 특히, 정상회의를 비롯한 모든 국제협력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보장, ▲인권기반 접근, ▲장애포괄 개발과 인도적 지원, ▲국가 책임과 이행, ▲통계와 증거기반 정책수립, ▲공적기금확대와 예산편성 ▲포괄적 접근성 등이 주요하게 언급됐다.

오준 자문위원장은 3일 ‘공직과 의사결정에서의 장애인 참여와 대표성’이라는 주제세션에서 “정치와 공직에 대한 장애인 참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접근성(물리적, 제도적, 인식적)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의 물리적 접근성, 여성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 약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적용, 국회의원 비례대표 장애인 할당 등 제도적 접근성, 그리고 비장애인들의 차별적 인식 해소 등 사회적 통합을 위한 인식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10년 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로 활동 당시의 일화를 들었다.

오 위원장은 “당시 20억 달러를 들여 유엔 본부 전면 개보수를 했지만, 시각장애를 가진 두 명의 동료 대사는 모든 회의실 책상에 설치된 3개의 버튼(지지, 반대, 기권)에 점자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비밀투표에서도 옆 사람의 도움 없이 제대로 투표할 수 없었다”고 언급한 뒤, “이는 건물 전체는 뉴욕시 건축법에 맞추어 장애 친화적 요건들을 적용했지만, 유엔 본부 자체가 국제회의를 위한 장소이고 대표단 중에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기본적 대전제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그래서 장애 당사자 관점에서의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이카가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장애인 국회의원 등을 위한 국회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국제개발사업도 좋은 예”가 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장애시민들 “정부, 장애인단체 역할 보장과 과감한 투자 나서야”

각 국서 참가한 장애시민들은 1일 정상회의에 앞서 ▲장애포용과 인도주의 행동 ▲장애아동·청년 ▲장애여성과 소녀 ▲장애 관련 재원조달과 예산편성 등을 주제로 토론에 이어 ‘시민사회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장애시민들은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등 국제규범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채 권리마저 위협을 받고 있음에 공감했다. 특히 분쟁과 기후변화 등 국제위기 속에서도 정작 정부는 해결을 위한 책임과 이행노력도 재정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장애인단체를 대등한 역할로 인정할 것과 의결정과정에서 권한 보장, 재정투자 등 보다 담대한 변화를 ‘시민사회 결의문’으로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의 성과로 채택된 정부 결의문 역시, 국가와 국제차원에서 제대로 이행될 것과 그 과정에서 장애인단체가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ICA-RI Korea가 공동주최한 ‘좌담회(fireside-chat)’에서는 김미연 위원장과 이리나 RI Korea 대외전략국장, 인마쿨라다 포레로(Ms. Inmaculada Porrero)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장애 및 포용 선임전문가이자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스테판 트로멜(Mr. Stefan Tromel) 국제노동기구(ILO) 장애 선임전문가 등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와 양질의 일자리’라는 주제로 발전적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LG가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주최하는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사례를 통해, 심화되는 디지털 격차와 이에 따른 ICT를 통한 사회참여 및 노동시장에선 디지털 포용,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미연 위원장은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노동과 고용)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접근 가능해야 하고, 장애인이 직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시대에는 문해력을 넘어 디지털리터러시 강화가 필수인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좌담회는 이리나 국장의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는 장애인에게 위기인가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포레로 위원은 ‘유럽 접근성 법’을 예로 들면서 “유럽에서 제조하거나 유럽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은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이 기본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고용뿐 아니라 누구나 즐기는 게임 등 일상생활에서의 향유 또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디지털 포용성을 강조했다.

트로멜 선임 전문가는 “디지털시대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언급한 뒤, “기본적인 접근성이 부재할 시 디지털 격차는 심화되는 위험을 야기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관련 고용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디지털 기술을 획득한 장애인의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그런만큼 디지털 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8개국 정부 비롯한 총 92개 기구, ‘GDS 2025 결의문’ 채택하며 이행 약속!

정부 대표들은 ‘시민사회 결의문과’ 정상회의(4.2~3)에서 논의결과를 ‘암만-베를린 선언: 글로벌 장애포괄개발 결의문(GDS 2025 결의문)’에 담았다.

결의문은 한국 정부를 비롯해 68개국 정부, 17개의 지역 및 유엔 기구, 7개의 개발은행 및 기금 등 총 92개 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향한 공동 노력과 장애포괄 개발에서도 CRPD 등 인권 기반 접근이 중요하다며, 특히, 각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중 최소 15퍼센트는 장애인의 포용성을 증진하는 데 직접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성과로 제시했다. 15%를 정한 이유는 전 세계 장애 인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국제개발협력 모든 과정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과 장애인단체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책임있는 역할도 강조됐다. 다만, 여성, 아동, 청년 등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과 각국에서 벌어지는 무력 분쟁과 인도주의의 위기, 자연재해 등 장애인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 등도 부각됐다.

이러한 위기 대응뿐 아니라 결의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은 물론, 국제기구, 기업, 노동조합,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과, 특히 관련 통계와 증거에 기반한 전략과 프로그램의 개선 역시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제시됐다.

3차 정상회의 성과, DiDAK 등 시민사회 연대 통해 국내서 이어가자!

하지만 결의문은 말 그대로 선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결국 자국 내 이행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이리나 RI KOREA 국장은 “ODA예산 삭감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럴수록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결의문이 국내차원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이행 촉진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장애주류화를 강화하기 위해선, 각부처 혹은 분야별 일반 예산 내에서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해다.

이어 “당사자나 단체 등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동료그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국내 장애인단체들의 국제협력 활동 등 새로운 활로가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장애인단체 국제협력은 RI와 DPI 등 국제조직 기반 활동이거나, CRPD 제정과정 및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CRPD 당사국 회의와 달리, GDS는 포괄적인 국제협력을 주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회의 메커니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인다.

김동호 한국장총 정책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모든 장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높은 수준의 대표성을 가지고 대규모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통상적인 장애 관련 국제회의와 성격을 달리했다”면서 “앞으로 국제적인 의제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논의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유럽에 이어 요르단, 카타르 등 중동국가와 시민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반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정부나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DIDAK 회원단체들이 이번 GDS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KOICA의 지원이 컸다. KOICA는 장애인단체 등의 국제역량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앞서 열린 아시아장애정상회의(2.14~15) 참가도 지원한 바 있다.

정은주 코이카(KOICA) 디지털보건사회개발팀 과장은, “한국 장애단체,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DAK 장애분과 구성원들이 GDS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장애의제 형성에 기여하고,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GDS 2025 결의문 전문이다.

2025년 글로벌장애정상회의(Global Disability Summit)
암만-베를린 선언: 글로벌 장애포괄적 발전에 대한 약속

우리는 전 세계적인 장애포괄을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을 촉진하고자 이곳 베를린에 모였다.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 실현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장애포괄적 발전에 있어 인권 기반 접근법을 지지한다. 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전 세계적 비준을 통해 확인된다.

우리는 2018년 및 2022년 글로벌장애정상회의의 성과와, 이번 회의에 앞서 열린 지역 사전정상회의 및 시민사회 협의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완전한 이행과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조치 강화를 위하여 협력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본 선언을 2025년 제3차 글로벌장애정상회의의 공식 성과문서로 채택한다.

포용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비전

우리는 모든 장애인, 특히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이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이 제거된 세상을 지향한다.

우리는 장애포괄이 국제협력, 특히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 조치의 핵심 요소가 되는 세상을 추구한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장애인과 그들의 대표조직(여성장애인 조직 포함)이 프로그램의 기획, 설계, 실행, 모니터링, 평가의 모든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각국의 장애인권리협약 목적 실현을 지원함에 있어 국제협력, 특히 남남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당사국이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국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배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장애포괄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장애인조직(OPDs)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 조치가 CRPD 제11조(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제32조(국제협력)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모든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장애인을 포괄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비차별과 완전한 평등을 촉진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기여할 것이다.

2. 각국에서 실행되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중 최소 15%가 장애포괄을 주요 목표로 삼도록 노력할 것이다("15%를 위한 15%").

이 목표는 현재 자원을 장애포괄에 집중하고, 보다 많은 자원을 해당 분야에 배정함으로써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이 목표를 제4차 글로벌장애정상회의가 열리는 2028년까지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3. 우리는 장애인단체(OPDs)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기념한다. 이에 따라 개발협력과 인도적 조치의 전 과정에 OPDs의 실질적인 참여와 효과적인 관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사회와 인권옹호자, 특히 OPDs를 위한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OPDs에 대한 자원 배분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배제 위험이 높으며, 중복적 또는 교차적 차별에 직면한 장애인(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포함)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교차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교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우리는 모든 부문에서 장애포괄이 관련됨을 인식하며,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6. CRPD 제11조, 센다이 재해위험감소 프레임워크,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75호(2019), IASC(유엔기구간상임위원회)의 인도적 조치 내 장애인 포괄 지침에 따라, 인도적 조치가 장애인을 포괄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무력 분쟁, 인도적 위기, 자연재해 상황에서 장애인이 직면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구호, 보호, 회복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계획, 설계, 실행, 모니터링, 평가 및 조정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다.

7. 우리는 국가 장애포괄 주체, 민간 부문, 노동조합, 학계, 시민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촉진하여 장애포괄을 증진할 것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상호학습과 교류에 기반하며, 보조공학 및 인공지능을 포함한 장애포괄 분야의 연구와 양자 및 다자 재정 지원을 장려할 것이다.

8. 우리는 장애인의 상황과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조치에 대한 데이터와 증거 수집 노력을 강화하여 정책, 전략,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OECD-DAC의 장애포괄 및 역량강화 정책지표를 중요한 모니터링 및 조정 수단으로 인식하며, 그 폭넓은 활용과 지속적인 강화를 장려한다. 모든 이해당사자, 특히 다자기구는 자국 프로그램 내 장애포괄에 대한 보고를 수행할 것이 권장된다. 이는 각국이 자국의 개발협력 포트폴리오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수적이다.

9. 우리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한 변화를 위해 연대하고 역량을 결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오늘 그리고 2030년 이후의 세계에서도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