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 회의, 2025년 경제공작 동향 제시해

[시사매거진 김순준 기자] 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은 2025년경제공작연구분석을 위한 회의를 12월 9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2024년 경제사업을 종합, 분석하고 현 경제발전 상황을 판단해 내년 경제사업을 위한 일련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올해 어렵게 이룬 성장성과를 충분히 인정해 연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와 과제를 순조롭게 완수할 것"이라며 2025년 국민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대내외적 도전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정책기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여러 정책 표현들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중대한 변화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14년간 지속된 통화정책 기조가 ‘안정’에서 ‘적정 완화’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 예이다. 중국의 통화정책은 1993년부터 ‘적정한 긴축’에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및 내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으로, 2008년 경기 과열방지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다시 ‘긴축’으로, 2009~2010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완화’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다시 ‘안정’으로 변화했다. ‘적정 완화’는 역대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 중 가장 느슨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025년에는 중앙은행이 더 강도 높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정치국 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적당히 힘을 실어 질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비하면 2025년 재정정책 집행 강도가 2024년보다 훨씬 커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정치국 회의는 역대 주요 회의에서 보기 드문 '파격적(超常规)' 역주기 조정을 제안했는데, 역주기 조정이란 경제성장둔화에 대응해 중국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으로, 이는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시장의 신뢰와 기대를 높이겠다는 중앙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경제전문가에 의하면 ‘파격적’ 역주기조정은 총수요를 안정시키고 경제회복의 기반을 공고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증시 안정에 대한 제안을 했다.

회의공보에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정치국 회의에서는 처음이다. 그만큼 2025년 내수경제의 안정화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의 안정은 자본시장 안정의 첫걸음이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중국 국민의 가장 큰 자산의 안정을 의미한다. 이때문에 부동산 증시 안정은 전반적인 경제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중국 거시경제분석가 의하면 “2025년에는 주택대출 금리 인하, 주택업체 신용대출 확대, 도시마을 재정비 추진, 특별채권자금 매입 등 수요와 공급 측면의 부동산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중 관건은 물가 요인을 감안해도 여전히 높은 실제 주택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2025년 경제사업의 구체적인 정책과 세부사항은 다가오는 12월 중순쯤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더 많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