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 18세 될 때까지 1억 현금 지급"

[시사매거진]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 받던 출산 관련 각종 지원금(7200만 원가량)에 내년부터 신설되는 천사 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더해 총 1억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천사 지원금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지원되는 100만 원, 아이 꿈 수당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인천시는 이 정책으로 인해 2024년부터 2042년까지 총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정책을 발표하며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하는 등 국가 재앙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는 인구정책 수석, 국무총리 산하에는 인구정책처를 신설해 출생정책의 통합적인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주택책임제를 도입하고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인 주택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감한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등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과 실행대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