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도입 임박?... 금융위, 카드업계와 비공개 회의

[시사매거진] 금융당국이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와 관련해 일부 카드사와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여신금융협회와 신한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실무진들과 함께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카드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페이는 현대카드가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갖고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약관심사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말 도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가 현행법 위반 소지 등 핵심 쟁점 사항 검토에 나서면서 수개월째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날 금융위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NFC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애플페이는 국내 결제정보를 해외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내서 애플페이를 통한 카드 결제정보가 해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또한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NFC 단말기를 무상 보급하는 데 대해서도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국내 가맹점은 대부분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방식의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NFC 단말기 보급률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사실상 대부분의 가맹점이 새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현대카드가 애플 측에 NFC 단말기 보급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전법상 카드사가 금전적 지원을 할 경우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 일종의 리베이트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