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합의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초관심...600만 원 대상·매출 알아보기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가 29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부안 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39조원 규모다. 371만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보전율은 100%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추경 예산은 당초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훌쩍 늘어난 39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36조4000억원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위해 8조원을 증액하자고 맞섰다. 소급적용은 반영하지 않고 보상 범위를 일부 넓혀 39조원 규모로 최종 결정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은 현행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민주당 요구안을 받아들여 피해보전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소상공인 신규대출액 특례보증 공급 규모가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대환대출 지원은 8조5000억원으로 정부안(7조5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늘어났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000억원 추가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정부안(200만원) 대비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상향한 200만원으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원) △코로나 방역(1조1000억원) △산불 대응(130억원) 등 예산을 추경안에 증액 반영했다.

여야 협상의 최대 난제로 작용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30분에 본회의를 열어 상정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한편,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