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미뤄지나... 추경안 협의 난항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지난 25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파행됐다. 

여야 예결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협상을 위해 이틀째 비공개로 만났지만 10여분 만에 회동이 종료됐다.

맹 의원은 이날 회의실에 들어간 지 약 5분 만에 “원안대로 가져왔다. 하나도 검토 안 했다”며 “너희끼리 하라고 그러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퇴장했다.

류 의원은 맹 의원을 설득,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로 자리를 옮겨 잠시 회동을 이어갔으나 맹 의원은 다시 5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정부안은 총 59조 4000억 원인데 세입 경정(국세 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하면 실제 지출 규모는 36조 4000억 원 규모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 회동에서 정부의 36조 4000억 원보다 많은 ‘50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여당 측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36조 4000억 원을 고수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여야 간사는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 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 방역조치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