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대상 알아보기

국회가 지난 19일 부터 59조 4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시작했다.

또 오는 23일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 원 정도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폭 넓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에 부족하다"며 일반지출 금액을 10조 8천억 원 증액해 47조 2천억 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증액분은 정부가 국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9조 원을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에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한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원을 받는 형태다.

연매출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라면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지원업종은 이보다 100만원 많은 80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800만원을 받으며,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이보다 200만원 많은 1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출 감소율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할 예정이며,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 자료 제출없이 진행한다.

한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다.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다면 총 1천4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총 59조4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4천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