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600만원 "온전히 보상할것"...지급시기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추경에 24조5천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고 보상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 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고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3조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α 방역지원금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