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보고때도 없던 인공섬?…민주당의원 "가덕신공항 사타 절대 수용 못 해"
-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결과 수용 불가 입장 밝혀 - 사타 최종안엔 2035년 개항, 100% 해상매립, 사업비 13조 7천억원 내용 담겨 - 부산시 안 사업비 7조 5천억원은 반영안돼, 경제성은 낮아지고 사업비는 2배로 - 인천공항 항공물류 몰아주기, 수도권 중심주의 의혹 제기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사업이자 2030부산엑스포의 선행사업인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 소속 부·울·경의 김두관(경남 양산시을), 박재호(부산남구을), 최인호(부산사하을), 김정호(경남김해을), 전재수(부산북강서갑), 민홍철(경남김해갑), 이상헌(울산북구) 의원들은 21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에는 2035년 개항, 100% 해상매립, 13조 7000억 원의 사업비의 내용이 담겨, 부산시 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국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사업이자 2030부산엑스포의 선행사업인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 소속 부·울·경의 김두관(경남 양산시을), 박재호(부산남구을), 최인호(부산사하을), 김정호(경남김해을), 전재수(부산북강서갑), 민홍철(경남김해갑), 이상헌(울산북구) 의원들은 21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에는 2035년 개항, 100% 해상매립, 13조 7000억 원의 사업비의 내용이 담겨, 부산시 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국토부의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좌장격인 김두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과 부울경 메가시티를 선도할 핵심사업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가 매우 커, 단순히 승객만 나르는 여객공항이 아니다”라며, “부울경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화물 운송, 물류기능이 결합된 동북아 중심의 경제공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덕신공항을 2029년 말까지 완공시키고자 한 것은 국가사업이 된 2030 부산월드엑스포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한 가장 큰 전략”이며 “지난 국민의힘 정권에서 오랜기간 부울경 시도민들게 가했던 희망고문의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재호 의원은 “그동안 부울경에서 합의한 제시안의 핵심내용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2029년 개항 △늘어나는 동남권의 국제항공 수요 충족을 위해 연간 여객수요 3800만명, 2060년 기준 화물수요 최소 63만톤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전체 부지의 43% 수준의 해상 매립 최소화 △사업비 7조 4500억 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번 국토부의 사타 용역 결과는 이런 부울경 시도민들의 합의가 완전히 무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 광의적으로 합의한 국가지책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이번 사타 용역 결과에서는 그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사타 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덕도의 육지를 포함한 부산시의 제시안과 달리 활주로의 위치가 100% 바다로 빠지는 ‘인공섬 공항’이 최적 입지안으로 제시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정호 의원은 ‘100% 인공섬 공항’에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사타 용역 중간보고회 때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이 안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절토 물량이 이번 국토부 제시안의 80%밖에 되지 않아 공사기간도 줄일 수 있고, 경제성도 있는 기존의 부산시 안을 뒤엎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지금 4단계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인 인천공항에 항공화물 물류기능을 몰아주기 위한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가 발동한 것은 아닌가”라며 “정권교체기를 틈타 중차대한 국가사업을 놓고 정치적으로 저울질을 한 국토부 항공 마피아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재수 의원은 “부울경 시도민들의 간절하고 절실한 염원을 알기에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면제 등 절차 간소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정대로 진행해 예타면제를 추진하되, 잘못된 사타 내용의 수정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치권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의원들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며 “인수위는 지난 3월 가덕신공항 사타 결과에 대해 보고 받았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 혹여 내부적으로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자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형준 부산시장께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면서 “20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의 핵심인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을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는데, 가장 치열하게 반대해야 할 부산시장이 현재까지 함구하고 있는 것은 부울경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의원들은 “부울경 시도민들과 함께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시킨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과 24시간 안전한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은 지난 11일 지역민방을 통해 용역결과가 방송되면서 지역의 큰 반발을 일으켰다. 알려진 사타 용역 결과에는 △부산시의 당면 사업인 2030 월드엑스포보다 5년 늦은 2035년 개항 △부산시가 예측한 국제선 여객은 4600만명이지만 사타에서는 그의 절반인 2300만명 반영 △화물 수요 역시 부산시 국제선 63만톤에서 사타는 그의 절반도 안되는 28만톤 등의 내용이 담겨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대비 편익인 B/C는 0.51로 최종 발표돼 지역의 공분을 샀다.
이에 부산시 상공계는 격분, 13일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일이라도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을 사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전면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박비주안 기자 buripark@sisamaz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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