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文 대통령과 추경 필요성 공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청신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2시간 여 동안의 만찬 회동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만찬이 끝난 뒤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추경 시점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추경 필요성은 두 분이 공감했다"면서 "손실보상이나 총 50조원 등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인수위 측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한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2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전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찬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이나 안보 누수 없는 정권 인수인계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됐다"며 "그동안 국민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드렸는데 그런 불안을 덜어 드리게 돼 다행이다"고 전했다.

50조 원 추경 편성과 관련 "기재부에 추경 예산에 대한 준비를 속도감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었고, 가급적이면 이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경안을 제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50조 원 규모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에 대한 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며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조사되는 것이 아마 이것(50조 원)보다 더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했다.

그러나 '50조 원 손실보상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것으로 정권이 바뀌면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만약 추경안 제출이 뒤로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바로 추경안 제출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은 준비를 해봐야 한다. 그것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그때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지원액 절반은 선(先)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방역지원금도 기존에 지급된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