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민주당 300만원 단독처리... 신청방법·대상·지급일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민주당은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단독처리했다.

이에 여야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난 19일 새벽 2시 8분,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됐다.

이후 예산결산특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4분 만에 처리됐다.

이날 처리한 추경안은 자영업자 등에게 300만 원 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14조 원 규모다.

단독처리에 대해 민주당은 지원이 시급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장이 회의를 미뤘다며,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추가해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힘은 '민주당이 공지도 없이 몰래 회의를 진행했다'며 법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35조 원 규모를 말하더니, 턱 없이 부족한 추경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이 아닌 1000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한 정부 안을 기반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오는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해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대선 이후 이번 추경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면 신청대상과 방법, 지급대상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