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으로 추경 통과하나...신청대상·방법·지급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2022년 제1차 추경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예결위로 넘어갔다. 

여야는 '추경 증액'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으나, '증액 방법'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역시 방역지원금 확대 등을 놓고 "추경 증액을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증액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합의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가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1인당 300만 원 지원 방안을 강하게 고수했으며 재원을 이유로 대규모 증액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4조 원 추경을 놓고 일부 미세조정은 가능하지만, 방역지원금을 늘려 증액 규모가 2~3배로 증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여당은 1인당 500만 원을 제안했고 야당은 기존 합의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예결위 간사로 진행된 '3+3 회동'을 통해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이날 추경안 처리 마지막 시한으로, 최종 협상에 대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면 정부는 신청대상과 방법, 지급대상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