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반대입장 여전...지급대상 누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8일 정부가 1월 2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상정·심사했지만 여·야·정 간 이견으로 의결없이 회의를 종료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24조 9500억원이 증액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데 22조 4000억원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데 총 2조 55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 14조원 중 산자위 소관 예산(11조 5000억원)에서만 약 25조원 증액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합의한 증액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서 규모를 정할 수 있지만, 정부가 14조원 규모를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35조, 50조원을 내면 받아들여야만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에 협조한 업체뿐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