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일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울산시가 오는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제한 해제는 핼러윈데이 방역강화를 위해 11월1일 05시부터 시행한다.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됐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사회적 대응체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해 이뤄진 조치이다.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규제에서 벗어나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 위험도 등을 고려해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1차는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2차는 대규모 행사, 3차는 사적모임을 완화한다. 

1차 개편은 11월1일부터 시행하고 2차 개편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 후 조정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방역위험도를 고려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고위험시설은 방역관리를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특히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토록 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확대하되,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이번 1차 개편 시에는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499명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개최할 수 있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방역위험도를 고려해 취식행위는 제한된다.

기본 방역수칙인 실내 마스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게시,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은 유지한다.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새로운 개편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울산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이 운영된다. 단장(시장)·부단장(행정부시장)을 필두로 총괄지원반, 민생･경제지원반, 자치･소통지원반, 사회･문화지원반, 의료지원반, 방역･안전지원반 6개 지원반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안전하고 원활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방역관리, 시민 체감형 일상회복 정책 발굴, 분야별* 주요 현안을 토의하고 추진한다. 

방역수칙 완화로 인한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방역 이행력 제고를 위해 '울산시 합동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유흥시설, 목욕장, 식당·카페, 학원‧독서실, 종교시설·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 대해 소관부서 및 구·군 등과 합동으로 출입자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시설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준수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시, 군․구와 협회․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점검도 병행 실시하며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만큼 위반 시설 및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재택치료는 협력병원인 동강병원과 구․군 보건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지침을 확정했다.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 가능자에 대해 보건소와 시 병상배정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병원에서 재택치료 및 격리해제를 담당하는 등의 체계로 도상훈련과 타시․도 사례 등을 참고해 준비를 완료했다.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접종 직원 및 간병인력은 주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입원환자 전수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공동 식사․모임 등은 접종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아울러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접종을 적극 추진한다.  

시민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농소운동장, 동구국민체육센터, 온양체육공원 등 5개소를 지속 운영하므로 증상이 의심되면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확인하고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보건소 등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우리 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강화에 집중하겠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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