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갑질?, 조달청 평가결과 우선협상자 배제하고 후순위자와 계약하려고 하나

[시사매거진] 키사(KISA, 한국인터넷진흥원)가 “21년 주요 웹사이트 심층 보안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조달청의 기술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후순위자와 계약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에프원시큐리티(대표 이대호)는 키사가 발주한 사업에 제안참가하여 조달평가를 거쳐 지난 8월 5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기술협상 절차를 실시하면서, 에프원시큐리티는 키사의 요청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키사는 조달청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잘못되었으며, 제안서가 제안요청서 내용을 불만족한다고 주장하며, 마침내 중소기업의 서명을 받지 않은 채로, 기술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지난 8월 27일 조달청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조달청은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고 수요기관인 키사에 다시 재협상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키사는 중소기업과 협의 한번 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협상불가/최종의견으로 다시 조달청에 돌려보냈다.

에프원시큐리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받았으며, 다른 입찰 참가자 대비 확연히 높은 기술평가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기술협상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을 입증하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키사가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협상 불성립 사유가 없음에도 협상대상자의 서명날인조차 없는 ‘기술협상결렬 통지’를 조달청에 제출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술협상 기간 중 조달평가 결과를 부인하거나 우선협상자 지위를 불인정하는 발언, 추가 보완자료를 불수용, 심지어 중소기업에 사형선고와 다름 없는 허위나 부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지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기술협상 결렬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키사 심유진 선임연구원은 "지난 4년동안 에프원시큐리티와 여러 과제를 수행해 와서 기술은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업체가 제안한 내용은 키사의 제안내용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조달평가에 대한 부정, 절차적 흠결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한 결과였고 부정적이거 절차적 흠결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후순위업체인 이스트시큐리티는 "알약"으로 유명한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올해 국내 정보보호기업과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키사의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양자내성암호 시범적용 추진을 위한 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이번 사업의 시범사업인 "지능형 홈페이지 악성코드 유포 탐지 강화를 위한 솔루션 도입" 사업을 수행했다.

에프원시큐리티는 "수요기관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공정한 조달평가 결과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온다면 향후 어떤 업체가 조달절차를 신뢰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며 "그 동안 직간접적인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기업 이미지에도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원만한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제도적ㆍ법적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한국형 뉴딜과제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디지털뉴딜 중점 추진사업이며, 국민생활 밀접분야 사이버방역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5개년간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한편, 조달입찰 관련 불공정행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현재 진행중이다.

임정빈 기자  114he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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