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연간 2,000억 원 예산 절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극 추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으면 되는 편리한 증명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인감증명서 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 향상을 위해 적극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사전 등록 없이 발급가능, 위임발급 불가로 대리발급 부작용 해소, 인감대장 관리·이송 등 연간 2,000억 원 예산 절감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국가에만 있는 인감증명에 비해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2012년 도입돼 시행 9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인식 부족과 인감증명을 선호하는 사회관행으로 작년 말 기준 인감증명대비 전국 발급률이 5.71%에 그치고 있으며 담양군 발급률도 5.8%로 낮다.

담양군은 인감 수요처(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중고차 매매상 등)를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올 연말까지 무료발급 체험기간을 운영해 체험을 통해 제도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처럼 분실하면 재등록 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으면 되는 편리한 증명서”라고 설명하며 “현 인감 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발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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