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2030 사업, 총사업비 127조 1,192억 중 수도권에만 97조 3386억원 쏟아붓고 광역시 없는 지자체에는 0원
[시사매거진/전북]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가 수도권에 쏠려있어 균형적 예산분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에 따르면 광역교통 2030 총 사업비 127조 1,192억 중 76.5%인 97조 3,386억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도시의 총 사업비는 29조 7,806억원으로 지역별로 나눠보면 부산울산이 14조 9,252억원으로 지방대도시 중 가장
- 지방대도시엔 29조 7806억원, 광역시 없는 전북, 충북, 강원, 제주는 0원
- 교통이 낙후된 지역이 오히려 차별받고 있어
[시사매거진/전북]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가 수도권에 쏠려있어 균형적 예산분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에 따르면 광역교통 2030 총 사업비 127조 1,192억 중 76.5%인 97조 3,386억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도시의 총 사업비는 29조 7,806억원으로 지역별로 나눠보면 부산울산이 14조 9,252억원으로 지방대도시 중 가장 많았고, 대전이 6조 379억원, 광주 5조 4,243억원, 대구 3조 3,932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아 배정된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택지개발에 이어 교통까지 수도권에 수십조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교통이 낙후된 지방도시에 더 많은 교통사업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예산을 한푼도 못 받고 있어 광역교통법에 전북, 충북, 강원, 제주도 포함시켜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 광역교통2030 사업의 총사업비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 수도권 | 지방대도시 | ||||
부산∘울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지방대도시합계 | ||
사업비 | 97,3386 | 149,252 | 33,932 | 54,243 | 60,379 | 297,806 |
< 광역교통2030 사업 현황 >
□ 수도권
구분 | 사업명 | 사업구간 | 연장 | 추진현황 | 향후계획(안) | 사업비(억원) |
동북권 | GTX-B | 마석~송도 | 80.1 | ‘19.8 예타통과 | ‘22 착공 | 57,351 |
GTX-C | 덕정~수원 | 74.2 | 기본계획 수립 중 | ‘21 착공 | 43,088 | |
진접선 (4호선 연장) | 당고개~진접 | 14.9 | 공사 중 | ‘21 준공 | 14,124 | |
별내선 (8호선 연장) | 암사~별내 | 12.9 | 공사 중 | ‘23 준공 | 12,882 | |
별내선 연장 | 별내~진접 | 3.2 |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 등 활용) |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2,384 | |
7호선 연장 | 도봉산~옥정 | 15.3 | 설계 중 | ‘19.下 착공 | 6,412 | |
옥정~포천 | 19.3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 | ‘19.下 기본계획 수립 착수 | 10,554 | ||
구리선 (6호선 연장) | 신내역~구리역 | 4 | 예타 중 |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 3,709 | |
S-BRT* | 다산역~GTX-B역~풍양역 | 10 |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 3,325 | ||
환승센터 | 별내역 | - | 설계 중 (국비 미투입) | ‘22 준공 | 158 | |
덕정역 | - | 구상중 (국비 미투입, LH) | ‘22 착공 | 800 | ||
동남권 | GTX-A | 운정~동탄 | 83.1 | 공사 중 | ‘23 준공 | 29,017 |
하남선 (5호선 연장) | 상일동~창우동 | 7.7 | 공사 중 | ‘20 준공 | 9,787 | |
인덕원~동탄 | 인덕원~동탄 | 37.1 | 설계 중 | ‘21 착공 | 28,329 | |
위례~신사선 | 위례중앙~신사 | 14.7 | 민자사업 제3자 공고 중 | ‘22 착공 | 14,847 | |
신분당선 연장 | 광교~호매실 | 11.1 | 예타 중 |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 8,881 | |
위례~과천선 | 복정~경마공원 | 15.2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12,245 | |
3호선 연장* | 오금~덕풍 | 10 |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 15,401 | ||
9호선 연장 | 강일~미사 | 1.4 | 서울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선행구간(고덕~강일) 반영 검토 중 |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1,891 | |
신분당선 용산~강남 | 신사~강남(1단계) | 2.5 | 공사 중 | ‘22 준공 | 16,470 | |
동탄 도시철도 (트램) | 반월~동탄2 | 32.3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 용역 결과에 따라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9,967 | |
성남 도시철도 (트램) | 판교~정자역 / 운중동 | 13.7 | 예타 중 |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 3,539 | |
환승센터 | 삼성역 | - | 실시계획 중 | ‘19 착공 | 13,067 | |
강일역 | -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 용역 결과에 따라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미정 | ||
선바위역 | - |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 700 | |||
청계산입구역 | -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 용역 결과에 따라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미정 | ||
서남권 | GTX-B | 마석~송도 | 80.1 | ‘19.8 예타통과 | ‘22 착공 | 57,351 |
GTX-C | 덕정~수원 | 74.2 | 기본계획 수립 중 | ‘21 착공 | 43,088 | |
신안산선 | 안산·시흥~여의도 | 44.6 | ‘19.9 착공 | ’24 준공 | 33,465 | |
월곶~판교선 | 월곶~판교 | 34.1 | 설계 중 | ‘21 착공 | 21,752 | |
수인선 | 수원~한대앞 | 19.9 | 공사 중 | ‘20 준공 | 20,074 | |
원종~홍대선 | 원종~홍대입구 | 16.3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15,600 | |
인천 2호선 연장 | 인천대공원역~신안산선 | 미정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미정 | |
인천 1호선 송도 연장 | 동막역~송도랜드마크 | 7.4 | 공사 중 | ‘20 준공 | 8,511 | |
7호선 연장 | 부평구청역~석남동 | 4.2 | 공사 중 | ‘20 준공 | 3,788 | |
석남동~청라국제역 | 10.7 | 설계 중 | ‘21 착공 | 12,977 | ||
제2경인선 | 인천 청학~광명 | 18.5 | 예타 중 |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 13,304 | |
경부선 급행화 | 시설개량 | - | 공사 중 (금천구청역, 군포역) | ‘19.下 준공 | 252 | |
과천선 급행화 | 시설개량 | - | 예타 중 |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 3,561 | |
환승센터 | 부천종합운동장역 | - | 대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 450 | ||
BRT | 안양~사당 (호계사거리~남태령) | 11.2 | 타당성 검토 중 |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671 | |
수원~구로 | 25.9 | 설계 중 | - | 498 | ||
청라~강서(청라~가양역) | 23.1 | 공사 준비 중 | - | 992 | ||
서북권 | GTX-A | 운정~동탄 | 83.1 | 공사 중 | ‘23 준공 | 29,017 |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 계양역~검단신도시 | 6.9 | 설계 중 | ‘20 착공 | 7,977 | |
인천 2호선 연장 | 독정역~불로지구 | 4.45 | 예타 중 |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 7,977 | |
불로지구~일산역~탄현 | 15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14,539 | ||
김포한강선 | 방화~양곡 | 24.2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23,500 | |
일산선 연장 | 대화~운정 | 7.6 | 사업재기획 용역 추진 중 |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8,383 | |
고양선* | 새절역~고양시청 | 14.5 |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 16,500 |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 삼송~용산 | 18.5 | 예타 중 |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 16,532 | |
대곡~소사선 | 대곡역~소사역 | 18.4 | 공사 중 | ‘21 준공 | 15,557 | |
일산 연장 운행 | ||||||
S-BRT* | 계양지구∼부천종합운동장역 | 9.3 | 계양·대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 6,600 | ||
박촌역∼김포공항역 | 8.0 | |||||
환승센터 | 킨텍스역 | - | 타당성 검토 용역 중 | 용역 결과에 따라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미정 | |
김포공항역 | - | 예타 중 |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 2,395 | ||
간선도로 혼잡개선 | 간선도로 지하화 |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IC~퇴계원) | 28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미정 |
외곽순환고속도로 (서창~김포) | 18.4 | 민자사업 제3자 공고 준비 중 | ‘19.下 제3자 공고 | 9,820 | ||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 | 포천~화도 | 28.9 | 공사 중 | ‘23 준공 | 12,682 | |
화도~양평 | 17.6 | 공사 중 | ‘22 준공 | 7,567 | ||
양평~이천 | 19.4 | 공사 중 | ‘26 준공 | 8,869 | ||
이천~오산 | 31.3 | 공사 중 | ‘22 준공 | 14,499 | ||
봉담~송산 | 18.3 | 공사 중 | ‘21 준공 | 13,253 | ||
안산~인천 | 19.4 | 예타 통과 후 타당성 조사 중 | '21 착공 | 14,875 | ||
김포~파주 | 25.4 | 공사 중 | ‘25 준공 | 15,791 | ||
파주~양주 | 24.8 | 공사 중 | ‘23 준공 | 13,086 | ||
1·2순환 고속도로 연결 | 서울~양평 | 27 | 예타 중 |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 14,709 | |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 72.2 | 공사 중 | ‘22 준공 | 64,140 | ||
오산~용인 | 17.3 | 민자사업 제3자 공고 준비 중 | 19.下 제3자 공고 | 12,574 | ||
계양~강화 | 31.5 | 예타 중 |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 19,684 | ||
서울~문산 | 35.2 | 공사 중 | ‘20 준공 | 22,179 | ||
광명~서울 | 20.2 | 공사 중 | ‘24 준공 | 18,397 | ||
광역도로 확충 | 동부간선 확장 (녹천교~장암동) | 9.5 | 공사 중 | '21 준공 | 3,850 | |
북부간선 확장 (태릉-구리) | 4.8 | 설계 중 | 621 | |||
천왕~광명 확장 | 6.4 | 공사 중 | '21 준공 | 1,312 | ||
원당~태리 신설 | 5.0 | 설계 중 | ‘20 착공 | 773 | ||
인천거첨도~ 김포약암리 확장 | 6.4 | 공사 중 | '21 준공 | 466 | ||
□ 지역 대도시권
구분 | 사업명 | 사업구간 | 연장 | 추진현황 | 향후계획(안) | 사업비(억원) |
부산 · 울 산권 | 사상~하단선 | 사상역~하단역 | 6.9 | 공사 중 | ‘23 준공 | 5,628 |
양산도시철도 | 부산 노포동~ | 11.4 | 공사 중 | ‘24 준공 | 5,725 | |
부산~울산 복선전철 | 일광역~태화강역 | 37.2 | 공사 중 | ‘21 준공 | 28,338 | |
부전~마산 복선전철 | 부전역~진례역 | 32.7 | 공사 중 | ‘20 준공 | 15,484 | |
용호선(트램) | 경성대~이기대삼거리 (실증노선) | 1.9 | 기본계획 수립 중 | ‘22 준공 | 470 | |
하단~녹산선 | 부산 하단~녹산 | 14.4 | 예타 중 |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 10,754 | |
지하 대심도 고속도로 신설 | 사상~해운대 | 22.8 | 민자적격성 조사 중 |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 23,052 | |
울산외곽순환도로 | 미호JCT~가대IC (고속도로) | 14.5 | ‘19.1 예타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 ‘20 설계착수 | 7,240 | |
가대IC~강동IC (농소~강동혼잡도로) | 10.8 | ‘19.1 예타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 ‘20 설계착수 | 4,956 | ||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 부산신항~김해 | 14.2 | ‘19.1 예타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 ‘19.下 설계착수 | 9,788 | |
초정~화명 광역도로 신설 | 김해 대동~부산 북구 | 3.6 | 설계 중 | ‘20 착공 | 2,646 | |
동김해~식만JCT 광역도로 신설 | 동김해IC~식만JTC | 4.6 | 공사 중 | ‘23 준공 | 809 | |
울산신답교~ 경주시계 광역도로 | 울산 신천동~경주시계 | 4.6 | 공사 중 | ‘21 준공 | 919 | |
웅촌~용당 광역도로 확장 | 울주 웅촌~양산 웅상 | 6.3 | 지자체 검토중 |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1,414 | |
엄궁대교 혼잡도로 개선(신설) | 부산 대저~엄궁 | 3.0 | 예타 통과 | ’24 준공 | 3,455 | |
동천제방 겸용도로(신설) | 울산 반구동 일원 | 0.6 | 공사 중 | ’20 준공 | 225 | |
옥동~농소 혼잡도로 개선(신설) | 울산 옥동~성안 | 8.0 | 공사 중 | ’21 준공 | 2,723 | |
산성터널(금정측) 도로 건설 | 부산 장전~회동IC | 3.2 | 공사 중 | ’20 준공 | 3,308 | |
을숙도대교~장림 혼잡도로 개선(신설) | 부산 신평~구평 | 2.3 | 공사 중 | ’21 준공 | 1,805 | |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신설) | 울산 상개~매암 | 3.5 | 공사 중 | ’21 준공 | 904 | |
덕천동~아시아드 혼잡도로 개선(신설) | 부산 덕천~거제 | 4.4 | 공사 중 | ’21 준공 | 1,475 | |
문전교차로 혼잡도로 개선(신설) | 부산 문전교차로 일원 | 0.4 | 공사 중 | ’21 준공 | 274 | |
삼화맨션~과정교차로 혼잡도로 개선(신설) | 부산 삼화맨션 ~과정교차로 | 0.4 | 공사 중 | ’20 준공 | 181 | |
식만~사상 혼잡도로 개선(신설) | 부산 식만~삼락 | 7.8 | 설계 완료 | ’24 준공 | 3,956 | |
만덕~센텀 도시 고속화도로 신설 | 부산 만덕~재송 | 9.6 | 설계 중 | ’24 준공 | 7,832 | |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혼잡도로 개선(신설) | 부산대교~동삼 혁신도시 | 3.1 | 예타 중 |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 2,074 | |
환승센터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 - | 설계 완료 | ’22 준공 | 3,125 | |
태화강역 | - | 설계 중 | ’21 준공 | 108 | ||
BRT | 육호광장~가음정사거리 (창원) | 18 | 기본구상 용역 중 | 용역 완료 후 설계착수 | 584 | |
대구권 | 대구권 광역철도 | 구미~경산 | 61.8 | 공사 중 | ‘23 준공 | 1,515 |
대구1호선 하양연장 | 안심역~하양역 | 8.9 | 공사 중 | ‘23 준공 | 2,982 | |
도시철도 엑스코선 | 수성구민운동장역~이시아폴리스 | 12.4 | 예타 중 |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 7,169 | |
대구3호선 신서혁신도시 연장 | 용지역~신서혁신도시 | 13 | 사업 재기획 용역 중 |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4,918 | |
대구시계~경산압량 광역도로 신설 | 대구시계~경산 압량 | 5 | 제3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890 | |
조야~동명 광역도로 신설 | 대구 북구~칠곡 동명 | 9.7 | 예타 중 |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 3,203 | |
다사~왜관 광역도로 신설 | 대구 다사~칠곡 왜관 | 9.5 | 공사 중 | ’23 준공 | 2,379 | |
대구방촌~경산대정 광역도로 확장 | 대구 불로동~ | 7 | 사업성 검토 용역 중 |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2,320 | |
달서구 상화로 혼잡도로 개선(신설) | 대구 유천~도원 | 3.9 | 적정성 재검토 중 | ’23 준공 | 2,856 | |
환승센터 |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 - | 민간사업자 공모 검토 용역 중 | 용역 결과에 따라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5,700 | |
광주권 | 광주2호선 신설 | 시청~광주역~시청 | 41.8 | 공사 중 (1단계) | ‘25 준공 | 20,909 |
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 | 본량~진원 | 16.2 | 공사 중 | ‘22 준공 | 4,919 | |
금천~대덕 | 49.5 | 사업계획 용역 중 |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20,782 | ||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확장 | 광주하남~장성삼계 | 15.4 | 예타 중 |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 1,803 | |
광주송정~나주시계 광역도로 확장 | 광주 도산동~용봉동 | 5.7 | 공사 중 | ’19.下 준공 | 719 | |
상무지구~첨단산단 혼잡도로 개선(신설) | 광주 유천~산월 | 4.6 | 설계 완료 | ’26 준공 | 1,887 | |
월전동~무진로 혼잡도로 개선(신설) | 월전동~우산동 | 6.3 | 설계 완료 | ‘23 준공 | 735 | |
용두~담양 혼잡도로 개선(확장) | 광주 용두~용전 | 1.6 | 공사 중 | ’21 준공 | 331 | |
광주북부 순환도로 혼잡개선(신설) | 광주 용두~장등 | 6.7 | 설계 중 | ’22 준공 | 1,788 | |
환승센터 | 광주송정역 | - | 설계 중 | ‘20 착공 | 370 | |
대전권 대전권 | 충청권 광역철도 신설 | 1단계 계룡~신탄진 | 35.4 | 설계 중 | ‘23 준공 | 2,307 |
2단계 신탄진~조치원 | 22.5 | 용역 중 |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
대전2호선 신설 (트램) | 정부대전청사∼ | 36.6 | ‘19.1 타재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 ‘25 준공 | 5,081 | |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 세종~안성 | 55.9 | 설계완료 | ’24 준공 | 7,492 | |
세종~청주 고속도로 신설 | 세종~청주 | 20 | ‘19.1 예타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 ‘29 준공 | 29,272 | |
대전산성-구례 광역도로 신설 | 금산 구례~백암 | 1.0 | 공사 중 | ’20 준공 | 9,731 | |
서대전IC~두계3가 광역도로 확장 | 대전 관저~계룡 두마 | 5.5 | 설계 완료 | ’22 준공 | 668 | |
계룡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신설 |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 1.9 | 설계 완료 | ’20 준공 | 651 | |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도로 개설 | 대전 문지~ 신대 | 1.3 | 예타 완료 | ’24 준공 | 222 | |
정림동~버드내교 혼잡도로 개선(신설) | 대전 정림~사정 | 2.4 | 예타 완료 | ’23 준공 | 825 | |
행복도시~청주공항 도로 신설 | 청주 흥덕~청원 | 5.1 |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안)에 포함하여 대광위 심의요청(‘19.8) |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906 | |
환승센터 | 유성터미널(복합환승센터) | - | 공사 중 | ‘22 준공 | 2,120 | |
BRT | 세종-공주터미널 | 14.3 |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중 |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534 | |
세종-조치원 | 15.7 | 제1차 BRT 종합계획 반영 | 예타 등을 거쳐 조치 | 570 |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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