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규제 완화, 농촌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
[시사매거진 정영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이 농촌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농지와 산지 규제를 완화해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전까지 농지에는 농업 종사자만 농어가주택 건축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농업 진흥지역과 보전산지를 제외한 약 500㎢ 지역이 새롭게 단독주택 건축 허용 지역에 포함됐다. 이는 여의도의 약 172배에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