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규제 완화, 농촌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

[시사매거진 정영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이 농촌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농지와 산지 규제를 완화해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전까지 농지에는 농업 종사자만 농어가주택 건축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농업 진흥지역과 보전산지를 제외한 약 500㎢ 지역이 새롭게 단독주택 건축 허용 지역에 포함됐다. 이는 여의도의 약 17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 조치로 인해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고, 주말 주택 수요 증가로 농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 보호가 유지되는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약 및 비료 제조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이 새롭게 들어설 수 있어, 농촌 내 사회적 기반 시설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묶였던 약 3580㏊의 산지가 새롭게 개발 가능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여의도의 12배 규모에 해당하며, 앞으로 골프장과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역 관광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만으로는 농촌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은 도로, 병원, 학교 등의 기반 시설 확충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농촌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와 더불어 인프라 확충을 병행한다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