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청양군수, 日 대형 공원 4박 5일 출장…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논란
인구 3만명 농촌지역서 일본 대도시 대형 공원 5곳 방문 나고야·도요타 등 대도시 시설 견학…지역 여건과 정책 적용 가능성에 의문 인구 감소·지역경제 활성화 시급한 청양…방문지 선정 적절성·해외출장 성과 검증 과제
김홍열 충남 청양군수가 일본의 대형 공원과 수변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4박 5일간 출장에 나서면서 방문지 선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지역에서 지역 여건과 다른 대도시 공원을 해외연수 대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18일 청양군의 '정책테마 해외연수 계획자료'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일본 나고야와 아이치현 일원에서 산림·경관조성 분야 해외연수를 진행한다.
방문지는 나고야 히사야오도리공원, 기소강 수변공간, 도요타 구라가이케공원, 국영 기소삼천공원, 시로토리정원 등 5곳이다. 대형 공원과 수변시설, 전통정원 견학이 일정의 중심이다.
문제는 청양군의 지역 현실과 방문지의 여건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청양군은 인구 3만명 안팎의 농촌지역인 반면 나고야는 230만명이 넘고 도요타시도 40만명 안팎이다. 인구 규모뿐 아니라 공원 이용 수요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여건부터 차이가 크다.
대도시의 공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조성·운영되는 반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지역은 시설 수요와 유지관리 여건이 다르다. 일본 대형 공원의 운영방식을 청양군 정책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해외연수는 유명 시설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적용할 정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양군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비슷한 문제를 겪으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낸 지역을 방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계획자료에서는 일본 대형 공원의 어떤 운영방식을 청양군에 적용할 것인지,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현지에서 누구를 만나 실행 방안과 후속 사업 계획을 논의할 것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4박 5일간의 해외연수가 대형 공원과 정원 견학에 집중됐다는 점은 의문을 남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적용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출장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다른 지자체의 해외연수 사례와 비교해도 지역 여건에 차이가 있다. 대전 유성구의회는 4박 5일, 경기 광명시의회는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공원·녹지시설을 견학한 바 있다.
그러나 유성구는 광역시의 자치구이고 광명시는 수도권의 도시 기반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지역이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지역인 청양군과는 인구 규모와 도시 환경, 정책 수요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지역 여건이 다른 일본 대도시의 공원 견학에 4박 5일을 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정책 연계 방안도 확인되지 않아 출장 기간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청양군의 시급한 과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일정이 인구 유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지는 불분명하다.
충남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내년 봄까지 집중 방제를 추진하는 상황도 고려할 대목이다. 산림 분야 현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원 견학에 집중한 출장의 정책적 우선순위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 군수는 청양프레스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재선충병 실태를 두고 "산림청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산림 분야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출장과 방제 업무의 우선순위, 출장 중 현장 지휘체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해외출장에 사용된 전체 예산과 방문지 선정 과정, 현지 조사 내용도 검증해야 한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의 어느 사업에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시사메거진_ 박규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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