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자그레브 크리스마스 마켓, 올해 더 설레는 이유는?

이현재 하남시장,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서 ‘미사 K-컬처 지구·감일2지구’ 성공 위한 3대 핵심 과제 건의

- 18일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 참석… ①수도권 규제 완화 ②임대·분양 균형 공급 ③선교통 후입주 요청 - 한성숙 총리 “수도권정비계획법 틀 개선 필요성 공감”… 국토부 차관도 광역교통·재정 지원 등 검토 화답 - 하남시, 총 6개 신도시 품은 도시로 재편… “일자리·주거·교통 어우러진 첫 자족도시 성공 모델 만들 것”

국무총리 주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장 만찬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사진_국무총리실)
국무총리 주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장 만찬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사진_국무총리실)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이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한 ‘하남미사 K-컬처 지구’와 ‘감일2지구’를 일자리와 주거, 교통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등 전폭적인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하남시는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에 참석해 이현재 시장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경기권역 24개 지방자치단체 시장·부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신규 공공택지의 적기 공급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신도시의 실질적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수도권 규제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꺼내 들었다.

이 시장은 “신도시가 온전한 자족도시로 기능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각종 중첩 규제로 기업 유치가 가로막혀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85년 39.1%에서 2025년 51%로 오히려 늘어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등록세 3배 중과 등으로 기업 이전과 투자가 제한되면서 신도시가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하남시는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으며, 교산신도시의 경우 전체 면적 660만㎡ 중 공업지역으로 배정된 면적은 5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이 시장은 “신도시 지정 구역만큼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거나, 충분한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상향 이동과 지자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평생 임대주택에만 머물 수는 없다”며 “이익공유형과 지분적립형 주택 등 다각적인 공급 모델을 도입해 무주택 서민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현재 하남시의 임대주택 비율은 26%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시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는 복지비용 역시 향후 6개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약 2,000억 원(전체 예산의 20% 수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의 임대주택 비율을 20% 수준으로 합리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신도시 입주 전 광역교통망을 선제적으로 완비하는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2014년 첫 입주가 시작됐으나 지하철 5호선은 6년이 지난 2020년에야 부분 개통됐다”며 “과거 신도시 개발 때마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5∼6년씩 지연되면서 그 교통 불편을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고 짚었다. 이어 “새롭게 조성되는 미사 K-컬처 지구와 감일2지구에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입주 시기와 맞물린 선제적 광역교통대책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의 건의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자족도시 조성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후속 간담회 추가 개최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틀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배석한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역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권역별 수립과 자족용지·공업지역 물량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지자체 복지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미사 K-컬처 지구와 감일2지구가 기존 신도시 개발의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고 일자리와 주거, 교통이 완벽히 어우러진 대한민국 자족도시의 첫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하남미사 K-컬처 지구(1만 2,000호)와 감일2지구(6,500호)를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기존의 미사·위례·감일·교산신도시를 포함해 총 6개 신도시를 품게 되었으며, 향후 신도시 거주 인구가 시 전체 인구의 약 6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