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통관한 자는 판매금액 또는 수입 신고 금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낼 수 있다. 현행 징역·벌금 규정에 더해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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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미신고와 거짓 신고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5년 이상 계속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특별실무교육을 받도록 한다. 교육은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할 때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법안은 형사소송법에 제244조의7을 새로 넣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