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체납관리계획과 실적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실태를 점검해 개선을 요구하는 체계를 신설한다. 법안은 2025년 말 전국 체납액이 약 2,705억 원이라며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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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실제 분양가격을 정할 때 주변 시세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등을 고려하고 최종 가격의 근거를 공개하도록 한다. 법안은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67개 단지 중 39개 단지(58.2%)가 주변 시세를 초과했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은 공적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전에 운영계획을 세우고 임차인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