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가 아니라 별도 용도로 구분되고, 주거·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와 인근 주민 설명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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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새로 포함된다. 규모는 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해 정하며, 건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법」 특례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해 공동주택 공실을 활용한 경로당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신축에 부지 매입비 제외 약 6억~10억 원이 드는 반면 비수도권 노후 공동주택을 매입하면 약 2억 원이라고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