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분야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전략 발표
GTX-A 3월 개통 이어 현정부 임기내 D·E·F노선 예타

[시사매거진]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골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의 3대 혁신으로 ▲속도 혁신: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주거환경 혁신: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공간 혁신: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등의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말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 개통할 계획이다. 또한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인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또 GTX A·B·C 노선을 연장하고, GTX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이른바 '2기 GTX 시대'를 준비하기로 했다.

GTX A 노선의 경우 기존 파주 운정~화성 동탄 노선을 연장해 평택 지제(20.9km)까지 잇는 방안을 추진한다. GTX B 노선(인천 송도~남양주)은 마석에서 춘천(55.7km)까지 연장한다. GTX C 노선(양주 덕정~수원)의 경우 상단으로는 덕정에서 동두천(9.6km)까지 연장하고, 하단으로는 수원에서 화성, 오산, 평택, 천안을 지나 아산(59.9km)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GTX A·C 노선은 지자체에서 자체 부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GTX B 노선은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자체 부담 합의 시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 5월 내에 착공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자체가 부담을 하게 되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프로세스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면 설계 착공 후에 바로 진입할 수가 있다"며 "일반적 절차보다 3년 이상 빨리 개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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