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301호]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무당정협의회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을 없애고 적정한 난이도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후 인터뷰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관계자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

Q 공교육도 학교마다 레벨 차이가 있는데 킬러 문항을 없애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나.

(이주호 부총리) 전문가와 많이 이야기해 봤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다. 대학 교수도 풀지 못할 정도로 문제를 배배 꼬는 사안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 그런 문제로 손쉽게변별력을 확보하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좋은 평가자들이 좋은 문항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변별력이 가능하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Q 지금까지 그런 변별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 개발된 것 아니냐.

(이주호 부총리) 교육계의 이권 카르텔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철저하게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못 했다고 생각한다.

Q 난이도 조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

(이주호 부총리) 핵심은 학원에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수능에 출제되면서 공정성이 큰 부분 훼손됐고,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큰 고통을 줬다는 것이다. 특단의 각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난이도 혼란은 결코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문제를 핀셋처럼 들어낼 수 있다. 다만 전문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 점진적으로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하며 난이도를 조절하겠다.

Q 작년 수능 때도 문제가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출제됐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부인했다. 지금은 인정하는 거냐.

(이주호 부총리) 우리 교육계의 오래된 문제다.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정말 강조해주시고, 반드시 해결하라는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는 정말 오래된 고질병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다. 다만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순 없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분명히 해결하겠다.

Q 이번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국민 혼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있다.

(이태규 의원) 원래 매년 수능이 끝나면 굳이 대통령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번은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 평가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처럼 일각에서 주장하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Q 수능이 150일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 한 마디에 교육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장관 사과 의향 있나.

(이주호 부총리) 대통령은 일찍이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교육부가 관성적으로 대응하며 근본적 해법을 못 내놓은 것 같다. 교육부의 책임이자 수장인 제 책임이고 국민께 송구스럽단 말씀드린다.

Q 대통령이 과거 입시 비리 수사를 했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

(이주호 부총리) 제가 수능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직접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입시에 대해서는 과거 수사를 여러 번 하시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제가 진짜 많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다.

Q 구체적인 보완 대책은 언제 발표하나.

(이주호 부총리) 이달 중으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과 사교육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교육부 오승걸 실장)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은 21일 발표한다. 사교육 대책은 27일 발표 예정이다.

Q 외고·자사고·특목고 존치론이 오히려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일어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가 지나.

(교육부 오승걸 실장) 지금 자사고 등 존치와 관련해 계속해서 법적 다툼이 이뤄지고 있고 학교 측 승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학교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며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가 의견을 들었을 때 나온 방향이었다.

(이태규 의원) (외고·자사고·특목고 폐지는) 전임 정부의 정책이었다. 교육부에서 누가 책임지라는 것보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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