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학생의 수업과 건강, 안전과 직결된 예산을 포함해 5,688억 원을 삭감하여 의결했다.

이는 교육위 13명 위원 중 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이 밀어붙인 결과였다.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의 기준에서 크게 어긋난 삭감안이다"며 "여야를 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입법기관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산안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그대로 심사 의결된다면, 내년에 학교 현장은 사업추진과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학생들이 받는 수업의 질도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10.29 참사로 인해 안전불감증 문제가 사회 전반에 제기된 상황에서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교육예산 삭감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학부모는 자녀들이 '위험한 학교'로 등교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앞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Seoul Learn)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반면에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교육위에서 삭감된 그대로 예결위에서 의결된다면, 내년에 학교 현장은 수업의 질 하락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홍보만 활발해지는 해가 될 수 있다.

학생의 안전과 공교육의 질을 오세훈 시장 개인의 정치적 치적 쌓기와 맞바꿀 수는 없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교육예산은 아래와 같다.

□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 1,829억 원 대폭 삭감

- 경직성 경비부족으로 인해 냉난방이 어려워져 여름에는 찜통교실이 겨울에는 얼음교실이 예상된다.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어 학생들의 수업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게 되었다.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 학교 불법 촬영 예방 예산 2.7억 삭감

- 학교 화장실과 교실 등에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다. 불법 촬영은 디지털 성범죄와도 연결된다. 그러나 학생과 교사를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 전체 학교에서 몰래 카메라를 전수 점검할 수 있는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됐다.

□ 석면 관련 예산 삭감

- 장기간 노출되면 학생과 교사의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석면 제거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학교별 석면지도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한 '무석면학교 검증'과 석면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한 '석면관리컨설팅' 예산이 통으로 삭감됐다.

□ 생태전환교육, 먹거리생태전환교육, 생태전환기금 삭감

- 기후위기 비상시대에 삶의 양식의 변화를 이끌어 생태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생태전환교육 관련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됐다.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1.5도 상승 폭을 유지하자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방관하는 일이다.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금인 교육참여수당 삭감

-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경로로 학업을 지속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참여수당(8억 4,700만원)이 삭감되어 은둔형 및 생계형 학업 중단 학생과 새로운 형태의 학업에 도전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끊기게 되었다. 이는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의 기조와도 역행하는 일이다.

□ 교원 1정 자격 연수 및 초·중등 교장 자격연수비 삭감

- 교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원의 자격연수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교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학습환경을 보장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이다.

□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 삭감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 중인 더불어키움유치원 4개원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2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를 통해 원아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해당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들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 혁신교육지구 예산 전액삭감(165억)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어린이·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했던 대표적인 교육협력 사업이다. 그러나 전액삭감으로 인해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활발히 진행되던 민관학 거버넌스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생겼다.

또한 디지털 기반에 기반한 미래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디벗(924억 원) 사업 예산과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자칠판(1,590억 원) 설치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지방소멸 방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엇박자를 이루는 것처럼 도농교육교류 관련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 학교의 폐교를 막고, 서울 학생들의 생태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농촌유학 사업비는 기금운용계획안 삭제와 기금 전출금 감액으로 전면 중단 위기에 빠졌다.

박강산 의원은 "교육예산 편성 과정에 여야의 진영논리는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며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수정안이 심사되고 의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