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50호=박희윤 기자] 상향식 소통이 가능한 장관이자, 체감할 수 있는 농정성과를 만들어내는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2019년 농업농촌의 발전을 꿈꾸는 이 장관은 ‘이청득심(以聽得心/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이라 는 말처럼 농업인과 직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러한 의견을 농정에 녹여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힘찬 행보를 시작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가장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은

10년 후에도 농업농촌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의 틀을 정비할 것이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후계인력 양성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현재 직불제는 쌀과 농지 규모 중심으로 되어 있어 쌀의 생산과잉을 유발하고, 소농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가소득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쌀 수급균형의 회복,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U, 스위스 등에서는 농업인에게 환경보호·식 품안전·동물복지와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정부도 이러한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직불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농촌지역 고령화율은 전국평균의 2배가량으로,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 미만인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무 엇보다 청년층의 농촌 유입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문화·복지 지원과 일자리·소득원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과 농촌지역 거주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우선, 재정지원을 통해 농업·농 촌 관련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 년들을 위해 농지·자금·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월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도 제공하며 지원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회계, 행정 등 전 공한 청년들이 농업법인, 사회적농업기업 등 농촌지역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농협 양곡 창고 등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을 위한 마케팅·투자 등 혜택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또한, 청년들이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화·여가·보육 인프라가 구축된 복합형 주거단지인 ‘청년 농촌 보금자 리’(4개소, 120세대)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4월 출범하는 농 특위를 통해 범부처 협업으로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인프라를 지속하 여 확충해 나가겠다.

로컬 푸드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대시킬 것인지

중·소농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며, 동시에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로컬푸드 소비 체계를 더욱 확산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는 시민사회와 지자체를 중 심으로 로컬푸드 소비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 자체 및 민간 부문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완주·세종 등의 수범 사례집과 운영매뉴얼을 배포하고, 정부-지자체간 먹거리계획 협약을 통해 관련 농림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수요에 따 른 맞춤형 교육과정도 운영하겠다.

또한 민간의 다양한 교육·컨설팅 활동 및 로컬푸드 우수 사례 등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의 마중물로서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2018년 구축한 공공기관(나주) 및 군대(강원 화천, 경기 포천) 급식 선도모델을 올해는 전(全)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접경지 군대, 학교 급식으로 확대할 것이다.

한국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은

우리 농식품 수출(궐련 제외)은 '18년 전년대비 7.6% 성장하여 61.4억불을 달성하는 등 K-food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산 선호도가 높은 아세안 지역에선 신선농산물 수출이 41.8% 증가하여 2억 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17년 143.7백만 불→’18년 203.8)

가공식품은 라면(413.1백만 불, 전년대비 증가율 8.4%), 음료(418.1, 20.6%), 조제분유(99.2, 27.6%) 등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증가했다. 이는 K-pop 등 한류를 활용하여 우리 농식품의 안전·고급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농식품 수출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수출시장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수출통합 조직 설립을 유도하여 생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수출품의 안전성·당도·크기 등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기존 주력시장인 일본·중국 시장과 함께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동남아 시장 등 신남방 권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것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 일정과 향후 운영방안은

제가 의원시절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4건의 농특위 설치 관련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내년 상반기 내에 농특위 설립·운영을 목표로 시행령 제정, 예산 확보, 조직 협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농특위는 관련부처와 농어업인,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적 협의체로,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다. 중장기 농정방향을 설정하고, 타부처 관련 사안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과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농어업인의 자존심을 높여줄 것이며, 농업·농촌 문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치(協治) 기구로서 많은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농특위는 농식품부의 농정 방향을 인도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농가에서는 생산비와 선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18년: 7,530원(16.4%), ’19년: 8,350 원(10.9%)에 따라, 농업분야 부담경감을 위해 농업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왔다.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5인 미만 농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18.2월)하여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에 농업도 포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체 추가지원(1인당: 13만 원→15), 고령종사자 범위 확대(만 60세 이상→55) 등을 추진한다. 단,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고령종사자 추가지원 적용한다.

그동안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고용부와 협의하여 지원대상(38개 시·군 2,936명)에 포함('18.9.20)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외에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방안을 위한 간접지원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72개소)를 강화하여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 지원을 위해 영농작업반 운영('18년:5,000명→’19년:6,000)하고 농업분야 취업 희망 청년층(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해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청년인턴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 연간 600만 원(최대 6개월)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법무부, 지자체, 고용부와 협조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인력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관이자 국회의원인데, 지역구 현안에 대해 설명한다면

우선은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내 지역구는 전체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구의 현안이 곧 농정 현안이기도 하다. 우리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곧 지역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농촌에 청년이 돌아오게 만들고, 직불제를 개편하여 농업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이다. 다만, 지역구 경제 활성화 등 농정과 거리가 먼 지역 현안들은 장관직 수행과 별개로 주민 의견수렴, 예산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어떤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상향식 소통이 가능한 장관이자, 체감할 수 있는 농정성과를 만들어내는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다. 실무자들도 정책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농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일에는 열과 성을 다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내는 장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유로운 소통과 피부에 와 닿는 성과 창출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으로 ‘이청득심(以聽得心-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이라는 말처럼 농업인과 직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러한 의견을 농정에 녹여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