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국 기업 컨소시엄 세무 시스템 오류에 난감

[시사매거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LG CNS가 구축한 국세청 전산 행정 시스템 ‘코어택스(Coretax)’의 오류와 운영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기능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외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자국 개발진이 주도하는 개편 방침을 분명히 했다.

24일(현지시간) CNBC인도네시아·TVOne뉴스·데틱파이낸스 등 현지 주요 언론에 따르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코어택스의 여러 기능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아 로그인 실패, 사용자 세션 끊김 등 장애가 반복되고 있다”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개발 품질 기대 미달”…소스코드 이양 후 개편 속도 높일 것

푸르바야 장관은 시스템 개발을 맡은 한국 기업 컨소시엄(LG CNS-Qualysoft)의 소프트웨어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스 코드를 검토한 내부 전문가 판단으로는 미숙한 수준”이라며 “검수 절차 없이 납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LG CNS가 2025년 12월까지 시스템 주요 모듈의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어 신속한 수정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1~2월 개발 권한이 완전히 이양되면 자체 개발진이 보안과 인프라를 포함한 개편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지 IT 인력 주도 개선…보안성도 강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부 인력 투입 없이 재무부 산하 IT 전문팀이 직접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푸르바야 장관은 “외국 기술 의존을 끊고 인도네시아 자체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지 IT 인력을 활용해 국가 시스템을 직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어택스는 납세자 등록, 세금계산서, 신고 및 징수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의 핵심 디지털 세무 행정 시스템이다. LG CNS는 2020년 약 2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해 개발과 운영을 맡아왔다.

그러나 가동 이후 로그인 지연, 세금 신고 오류, 데이터 동기화 실패 등이 반복되면서 현지 공무원과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번 사태는 한국 IT 기업의 해외 공공사업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까지 세무 시스템 전면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안 강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세무 분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LG CNS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