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범수 무죄 판결과 그들만의 몰상식

[시사매거진 정도기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전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판결이 남긴 질문은 단 하나다. 법은 과연 과연 평등한가.

법정은 무죄를 말했지만, 국민의 상식은 그렇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판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신뢰 구조와 자본 정의를 되묻는 시험대가 되었다.

무죄 판결, 그러나 국민은 납득하지 않는다

2025년 10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범수 전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12만원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장내 매수를 반복해 시세를 고정시켰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모나 시세조종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매수 시점과 간격, 주문 방식 등에서 ‘시세조종성 주문’과 차이가 있으며, 내부 공모 정황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의 핵심 증언자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도 “별건 수사 압박으로 인한 진실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식적 논리로는 완벽한 무죄일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 정서는 다르다.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인데 왜 무죄냐”는 반응이 쏟아진다. 법의 형평성에 대한 오래된 불신이 다시금 고개를 든다. 결국 이번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혁신과 탐욕, 카카오 제국의 민낯

카카오는 스스로를 ‘혁신 기업’이라 부른다. 그러나 시장의 기억 속 카카오는 탐욕의 시스템에 가깝다. 카카오게임즈(2020), 카카오뱅크(2021), 카카오페이(2021) 세 번의 물적분할과 상장은 주주 희생 위에 세워졌다.

상장 직후 주가는 폭등했고, 경영진은 대량 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했다. 특히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는 상장 직후 46만 주(약 900억 원어치)를 매도하며 ‘먹튀 논란’의 상징이 됐다. 주가는 폭락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 

이익은 내부자가 챙기고, 손해는 시장이 떠안았다. 이것이야말로 혁신의 탈을 쓴 기업 장사의 전형이었다.

‘5조 원 기부‘ 진실...약속의 2%

2021년 2월, 김범수 위원장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문제 해결에 쓰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재산은 당시 약 10조 원이었기에 약속대로라면 최소 5조 원을 사회에 환원해야 했다. 그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주도한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에 이름을 올리며 국제적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그의 누적 기부액은 1010억 원으로 전체 약속의 단 2%에 불과하다. 그가 기부를 위해 설립한 ‘브라이언임팩트’ 재단의 사용 내역은 과학·교육·문화예술 480억 원, 사회문제 해결 및 인재양성 290억 원, 취약계층 지원 240억 원이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약속한 5조 원 앞에서는 초라하다.

현재 속도로라면,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200년이 걸린다. 문제는 ‘의지의 부재’만이 아니다. 기부 선언이 발표된 시점은 2021년,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와 독점 논란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던 때였다. 따라서 당시 기부 약속은 ‘사회적 책임’보다는 이미지 세탁용 전략적 행보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플랫폼의 성장 뒤에 짓밟힌 사람들

카카오의 성장 이면에는 소상공인의 희생이 있었다. 카카오택시는 기사들을 플랫폼에 종속시켰고, ‘스마트 호출’ 수수료 체계는 개인 수익을 줄였다. 카카오헤어샵과 카카오꽃배달 등은 오프라인 자영업자의 시장을 잠식했다. 혁신의 이름 아래 기존 생태계는 무너졌다.

그럼에도 김범수 위원장은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가를 자처했다. 하지만 약속의 2%만 이행한 채 선한 자본가의 이미지만 남았다.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다. 그의 무죄는 법정에서의 판단이었지만, 그의 무책임은 사회 전체가 목격한 현실이었다.

법적 무죄 vs. 도덕적 유죄

법은 증거로 판단하지만, 사회는 약속으로 평가한다. 김범수의 무죄는 증거 불충분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그가 구축한 제국은 청년, 자영업자, 투자자 모두의 좌절 위에 세워졌다.

그의 기부는 멈췄고, 기업의 책임은 여전히 가려져 있다. 이제 국민은 묻는다. “그가 무죄라면, 누가 죄인인가?”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은 냉정해야 하지만, 냉담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은 법의 엄밀성과 사회적 정의의 간극을 보여줬다. 법리로는 완벽했을지 몰라도,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법부는 법만이 아니라 ‘정의의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기업은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은 ‘법 앞의 평등’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끝없이 묻고 있다. 

김범수의 무죄는 법정에서는 끝났지만, 양심의 법정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는 법의 심판을 벗어났지만, 국민의 기억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믿었던 사회가 흔들릴 때, 그 피해는 대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뢰 그 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