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 배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 1,761억 원

[시사매거진]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 1,761억 원을 부과했다. 문제의 폐수에는 1급 발암물질인 페놀(Phenol)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장기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환경범죄로 규정했다.

조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배출허용기준(1.0mg/L)을 초과한 페놀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에 불법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6년부터는 다른 자회사에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뒤늦게 자진신고했지만, 법원은 올해 2월 임직원 실형을 선고하며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환경부는 이후 추가 조사와 판결 내용을 종합해 과징금 규모를 확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법 위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라며 “환경범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배출 과징금(281억 원)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HD현대오일뱅크 측에서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의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며 “아직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지역사회의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