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성공?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쉽게 접근하는 플랫폼 구축부터

[시사매거진 하명남 기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글로벌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국내외 기업들도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ESG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 감축 활동이 저해되어, RE100 이행의 실효성과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확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다. 이 대통령은 유상할당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환경단체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정상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유상할당 비율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10%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높이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과연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는 투명한가?

국가 할당 배출권 중심의 거래 시스템은 개인 및 기업간 거래 내역이 불투명하게 관리되어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EU의 CBAM(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 글로벌 탄소 규제는 기업에 투명하고 정량화된 배출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에 현재 시스템으로는 국제 탄소규제 대응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 감축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크레딧에 대해 명확한 보상 및 유통 메커니즘이 없어 적극적인 감축 활동 유도가 어려워 자발적 탄소 크레딧 보상체계에 대한 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대한환경포럼 한성희 회장은 RE100의 실질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현재의 거래 시스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산원장기술(DLT)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이다고 말한다.

한성희 회장은 이 플랫폼은 첫째 탄소배출권 거래 내역이 위·변조 불가능한 형태로 자동 기록되며, 배출권의 소유, 이동 경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 거래 참여자 모두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부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게 되어 거래 신뢰도가 강화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거래 기록의 투명성은 EU CBAM(탄소 국경 조정 제도)과 같은 국제 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인 기반이 된다. 배출량 및 감축 실적을 정량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기업은 수출 시 요구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고, 이는 해외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 'ESG 실현력 제고' Open AI 기반 MRV 시스템과 통합하고 '분산원장 기록' 탄소배출권 투명한 거래

블록체인 전문 ICT 기업 (주) 멀티랩스퀘타 최기재 대표는 인공지능(AI)과 연계된 MRV(측정, 보고, 검증) 시스템을 적용하면, 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도 블록체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어서 ESG 경영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탄소 감축 이행에 대한 외부 평가와 인증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지속가능 전략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말한다.

최 대표는 일반 기업과 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플랫폼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이 플랫폼 구축은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을 촉진하고 ESG 경영과 국제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 기반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제도 마련, 기술 개발, 민관 협력 등 다방면의 공동 노력을 통해 거래를 볼 수 있는 투명한 플랫폼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현재 국내 시장의 거래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탄소배출권의 공정한 유통과 책임 있는 거래 문화를 정착, 신뢰성 높은 시장 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분산원장기술(DLT)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플랫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 대표는 이미 국내 시장에는 블록체인 결제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웹 3을 통해 핀테크(중앙화)가 아닌 분산원장 기록과 그 외 STO토큰증권, 윈화 스테이블 코인, 탈중앙화 결제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며 RE100 성공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한다고 밝혔다.

RE100 성공을 위해 일반 기업과 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리 체계의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고,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