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조성·운용 사항을 규정해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다만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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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맞춰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맞춰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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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맞춰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맞춰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