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보석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접근금지 조건을 어기고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주변에 진입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즉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위반 사실을 법원과 검사에게만 통지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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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보석 피고인에게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전자장치 부착의 근거를 피고인의 출석 담보에만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