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의료적 욕구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의료인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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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나 의료적 필요가 생기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급여비용 감소를 이유로 조치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도 금지한다.
법안은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의료적 욕구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의료인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나 의료적 필요가 생기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급여비용 감소를 이유로 조치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