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나 가정보호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서류·증거물 열람·등사, 포괄적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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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과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 선임 특례를 적용받고, 선임이 어려우면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근거 조항은 안 제39조의21 신설이며, 2026년 11월 13일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