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장애인 교원의 인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차별을 막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교육공무원법에 마련하려는 것이다. 안 제17조의2와 제4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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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교원 역량 진단과 연수 지원 시책, 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안 제39조의2로 신설한다. 특별연수 경비의 보증인 반납 책임 규정(제40조제5항)도 정비한다.
이 법안은 장애인 교원의 인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차별을 막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교육공무원법에 마련하려는 것이다. 안 제17조의2와 제4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안은 교원 역량 진단과 연수 지원 시책, 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안 제39조의2로 신설한다. 특별연수 경비의 보증인 반납 책임 규정(제40조제5항)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