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매거진 308호] 편취의 범의(변제할 의사와 능력의 유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A의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채권채무관계, 수입과 지출, 피해자와 거래하게 된 경위와 과정, 기망행위의 내용, 계속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러한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A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가능성 내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김다섭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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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306호] 단독주택에 베란다를 임의로 증축하고 옥상에 처마지붕을 설치하거나 옥탑방, 온실 등을 허가없이 만들 경우, 이는 불법 건축물로서 위성사진으로 공무원이 단속하는 대상이 되고 주변 민원에 의해 신고될 수 있다.또한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잠시 쉬도록 한 농막이라는 임시 가설 가건물을 주말주택 또는 별장처럼 주거목적으로 콘크리트 기초시설을 시공하거나 데크, 자갈, 잔디를 깔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연 면적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방갈로 등의 영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층 필로
[시사매거진301] 최근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은 후 매수인의 본 계약 체결요구를 거절하고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했다면 그것으로 거래는 종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수인으로서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으로서는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가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2020가단5257671)을 선고했다.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매도인은 2020. 9.경 이 건물 1층 점포에 대한 임대차 중개를 한 경험이 있는 공인중개사 B
[시사매거진300호] 흔히 이혼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확인하고자 또는 교제중인 상대방의 사생활을 확인하여 증거를 수집하고자 배우자나 교제상대방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 제16조에서「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