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상용화 시대가 시작됐다

[시사매거진284호] 지난해 서울시가 자율주행차를 교통수단으로 도입해 상용화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을 뗐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 2차로 이상 도로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주행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5년 뒤 완전 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2월 1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주행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확정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에 4000억 원을 투입, 5년 뒤 완전 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자동차 분야의 2022년도 예산 4709억 원이 국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3615억 원) 대비 30.2% 증액된 수준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26일 ‘2022년도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R&D) 신규 지원 대상 과제 통합 공고’를 발표,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분야는 256억 원을 들여 29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국제 안전규제 대응과 탑승자 편의 향상을 위한 편의 내장 기술, 자율주행의 확산을 위한 차량 플랫폼 등 기술개발을 위한 19개 과제가 핵심이다.

2027년 완전 자율주행(Lv.4)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안전성·신뢰성 향상 기술개발도 확대 지원 한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에 올해보다 162억 원 늘어난 3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 사업,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실증 예산은 각각 96억 원, 78억 원으로 강화했다. 초고난도 자율주행모빌리티 인지예측센서 기술개발 사업에는 58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스마트카(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153억 원으로 확대했다.

서울시, 자율주행차 교통수단 도입 상용화 시대 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자율주행차를 교통수단으로 도입해 상용화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을 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 계획을 내놨다.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발맞춰 2026년까지 50대 이상의 자율차를 도입·운행해 시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시키고, 나아가 서울을 자율주행의 표준모델 도시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서울 상암을 비롯해 강남, 여의도, 마곡 등 영업용 자율차 거점을 순차적으로 늘리고, 올 4월부터 청계천에서 도심순환형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서울 전역 2차로 이상 도로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주행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오는 2023년부터는 대중교통부터 자율주행을 조기에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남 일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민간과 함께 ‘로보택시(무인 자율주행택시)’ 10대 이상을 운행한다. 도심과 부도심을 잇는 장거리 운행 심야 자율주행버스 노선도 2024년 추가하고 오는 2026년까지 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장거리 운행 버스를 100대 이상 늘릴 예정이다.

2027년부터 시작되는 상용 자율차 일반 판매에 앞서 2026년까지 서울 전역 2차로 이상 도로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한다. 자율차의 안전한 도심 운행을 위해 2차로 이상 모든 도로(4291개소)의 교통신호정보를 자율주행차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프라다.

도시관리 공공서비스에도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한다.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운전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 청소 분야부터 우선 도입하고 2025년에는 자율 제설차 실증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서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와 ‘서울 자율주행 협의체’로 분산된 협의체를 ‘서울 자율주행 거버넌스’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모두 1487억 원을 투입한다. 향후 2030년 세계 3위권까지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충북 진천군은 지난 1월 21일 문백면 농다리 일대에서 ‘농다리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무사히 마쳤다. 진천군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국내 여러 기관이 협력해 제작한 자율주행차 ‘카모(KAMO·KATECH Advanced Mobility)’ 시승 행사도 했다. 진천군이 속한 충북혁신도시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초소형 공유전기차 5대와 농다리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영했다.

정부, 자율주행 로봇 규제 개선

내년에 자율주행 로봇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이용해 통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요소로서 2026년 세계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의 4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배송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잠재력이 크고, 최근 자율주행 기술발전과 비대면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상용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이 현행 법령상 차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공원 출입도 불허돼 이동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과 법령 정비 추진에 착수했다.

윤성욱 국무2차장은 “핵심 사안인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은 당초 계획했던 2025년보다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고,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올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이어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실증이 개시된지 2년여가 된 만큼 실증결과를 고려해 상반기 중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교통 관련 법령과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한 교통시스템은 사람의 운전을 전제하고 있어 자율주행 시대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정책 수립·지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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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영 기자 gosisashy@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