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그린뉴딜금융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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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그린뉴딜금융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7.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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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금융지원 연속 토론회 중 첫번째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 도입방안 논의
민형배 “금융위, 그린뉴딜에서 금융 역할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정무위원회)은 “14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_민형배 국회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정무위원회)은 “14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_민형배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정무위원회)은 “14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추가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그린뉴딜 사업은 대규모의 인프라 사업이 동반되는 만큼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 기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에 맞지 않게 유독 금융분야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감수성이나 절박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민형배 의원은 그린뉴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 도입방안 마련’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주최인 국회 그린뉴딜 연구회 우원식 대표, 윤관석 21대 국회 정무위원장, 이낙연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우원식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를 환경 문제가 아닌 경제, 금융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움직임”일며 “민간의 그린뉴딜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린뉴딜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 ”하다며 그린뉴딜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 대해 정무위원회에서 적극 챙길 것을 약속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형건 GCF 팀장은 해외의 녹색투자금융공사의 동향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에도 그린뉴딜 산업의 초기 리스크를 부담해줄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호주, 영국, 미국, 일본, 두바이 등에 이미 녹색금융기관을 설립한 사례가 있고 올해 6월까지 연간 4천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9배의 민간투자를 창출했다”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설립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는 녹색투자금융공사법 제정안을 제안했다. 공사는 녹색투자금융의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형배 의원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금융사의 연쇄 부실이 올 수도 있는데, 금융당국이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며 “앞으로 후속 토론회를 통해 좀 더 많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 그린뉴딜에 대한 금융지원 법제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토론회는 8월 둘째주 ‘성공적인 그린뉴딜 이행 및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지원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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