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강자를 노리는 중국과 뒤처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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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강자를 노리는 중국과 뒤처지는 한국
  • 최지연 기자
  • 승인 2019.12.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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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적극적인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에 나서
中 블록체인 특허출원 7600건.. 한국 1150건에 불과

[시사매거진 260호=최지연 기자]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진흥’ 발언 이후, 중국은 블록체인 개발을 국가적 차원의 혁신개발 영역으로 끌어올리며 암호화폐 시장의 급증을 일으켰다. 또한 중국은 암호화 기술 전반을 규제하는 암호법을 제정했으며, 인민은행이 주도하여 디지털 위안화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사진_뉴시스)

블록체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개발 초기부터 2017년에 발표한 ICO 금지까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해 지지하는 태도는 명확했지만, 암호화폐 투자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지난 10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은 우리에게 기회’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시진핑 주석 발언 직후 암호화폐 가격은 순간 폭등했다. 비트코인 및 중국계 암호화폐는 40%가 넘게 급등하였다.

한편 중국은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인민은행이 주도하여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요소인 암호화 기술 전반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중국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다.

시진핑, 공식석상에서 ‘블록체인은 기회’ 발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블록체인 발전과 동향’을 주제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8차 연구모임에서 중국 경제의 주요 돌파구로 ‘블록체인’을 꼽으며, 블록체인 기술이 중국의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며, 금융 지원부터 대중교통, 빈곤 퇴치에 이르기까지 이용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먼저 개발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뒤 투자를 늘리고 산업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시 주석은 현존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물론 앞으로 개발될 블록체인 생태계가 따를 수 있는 확실한 규범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 주석은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규범을 집행하며 블록체인 산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널리 시험하며, 교육 및 학습 플랫폼과 혁신 부문에도 투자를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시 주석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비트코인은 40% 폭등했고 일부 중국계 암호화폐는 157%까지 치솟았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연구해 왔으며, 아직 연구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디지털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사진_뉴시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연구해 왔으며, 아직 연구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디지털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사진_뉴시스)

중국 암호법 제정, 2020년 1월 발효
중국이 암호화 기술 전반을 규제하는 암호법을 제정했다. 지난 26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통과된 새로운 암호법은 오는 2020년 1월 1일 발효된다. 

통과되기 전 최종안에 따르면, 이번 암호법 법안은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 점점 중요도가 커지는 암호화가 상업적으로 사용될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규제 및 법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인민대표대회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상업적 암호화 기술의 연구와 개발이 더욱 발전하고 시장을 위한 표준화된 포괄적 규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암호법은 정부 기관, 기업, 사회단체에 암호화를 알리기 위해 전국적인 암호화 기술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장려할 것이라고 인민대표대회는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발표한 이튿날 통과됐다.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 공식 발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연구해 왔으며, 아직 연구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디지털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지난 10월 13일 인민은행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인터넷 뉴스를 통해 인민은행이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Electric Payments, DCEP)를 발행했고, 이를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DCEP 발행과 관련된 가짜 뉴스와 투자 사기에 주의하라”고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디지털화폐(이하 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를 발행한 적이 없으며, 거래용 플랫폼도 아직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DCEP의 출시 스케줄에 관한 보도도 있었지만, 그것도 부정확한 정보라고 부정했다. 

현재 거래되는 디지털화폐(DCEP)는 불법 디지털 화폐이며, 공식적인 디지털 화폐 발행일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중앙은행의 이름으로 이루어지 않는 출시 발표는 사기나 다단계 판매의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중국 최대 관영 컨설팅 기업 CCID (China Center for Information Industry Development)가 작성한 ‘2018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및 투자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이 일으키는 수입은 2018년에는 8100만 위안, 2019년에는 2억 4400만 위안, 2020년에는 5억 1200만 위안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_CCID)
중국 최대 관영 컨설팅 기업 CCID (China Center for Information Industry Development)가 작성한 ‘2018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및 투자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이 일으키는 수입은 2018년에는 8100만 위안, 2019년에는 2억 4400만 위안, 2020년에는 5억 1200만 위안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_CCID)

 

중국 블록체인 관련 특허도 1위…미국의 3배
지적재산 데이터 베이스를 운영하는 ‘아스타뮤제(astamuse)’에 따르면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독일 등 5개국 기업 등의 2009~2018년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 누계건수 조사에서 중국이 7600여 건으로 전체 1만 2000건의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이 7600여 건, 미국이 2600여 건, 한국은 1150여 건, 일본은 380여 건, 독일은 270여 건 이다. 중국의 특허출원 수는 미국보다 약 3배나 많은 수준이다. 2015년까지는 매년 미국이 중국을 앞섰으나 2016년 이후 중국이 역전했다. 한국은 1150여 건으로 일본의 380건을 크게 앞서 3위를 차지했다. 

또한 블록체인 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도 중국에서 나왔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그룹이 51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468건인 영국 블록체인 기업 엔체인(nChain), 3위는 248건인 미국 IBM이 뒤를 이었다. 

알리바바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온라인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에 사용하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인터넷 쇼핑몰 부문에서는 상품 생산, 물류, 배송 등을 추적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중국 정부 주도, 블록체인 인프라를 형성
중국은 일찍이 정부주도로 블록체인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 공업신식화부(CMIIT)는 2016년 10월 '중국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발전 백서'를 발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표준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작업에는 중국 최대 자동차부품 그룹인 완샹그룹, 텐센트의 중국 최초 온라인 은행인 위뱅크,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금융 자회사 앤트파이낸셜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다.

또한 중국 국무원은 2016년 12월 ‘제13차5개년 국가정보화규획(2015~2020)’에 블록체인을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바이오 유전자 공학 등 신기술과 함께 중점 육성해야 할 기술로 포함했다. 

이어 중국 공업신식화부(CMIIT)는 2018년 3월 13일 공식 성명에서 ‘전국 블록체인 및 분산식 장부 기술 표준화 기술위원회’를 발족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표준화 위원회 설립에 속도를 내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계획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말까지 중국 블록체인응용연구센터,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 협의회 중국센터, 중관촌 블록체인연맹, 중국 전자학회블록체인전문위원회 등 약 20개의 조직이 만들었다. 
이중 중관촌 블록체인연맹이 칭화대, 북경대, 차이나모바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중국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IPRdaily 와incoPat에 따르면, 2017년도 세계 블록체인 관련 기술 특허를 낸 기업 중 중국기업이 49%비율로 가장 많으며, 상위권 10위 안에 드는 중국기업이 7개를 차지했다. (사진_IPRdaily)
IPRdaily 와incoPat에 따르면, 2017년도 세계 블록체인 관련 기술 특허를 낸 기업 중 중국기업이 49%비율로 가장 많으며, 상위권 10위 안에 드는 중국기업이 7개를 차지했다. (사진_IPRdaily)

블록체인을 활용한 중국의 야심은
한편 중국은 왜 이렇게 블록체인에 높은 집중을 보이는 걸까. 암호화폐에는 부정적인 기조를 보이면서 왜 디지털위안화를 개발하는 이유로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빠르게 CBDC(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미국보다 떨어지는 금융 경쟁력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향후 외국과의 교역 네트워크에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할 경우 위안화의 국제화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와 기존 모바일 금융을 융합하여 탈세와 자금세탁 등 지하경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가 보유한 가구등록제 등의 개인정보와 기존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총칭)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축적해온 데이터를 비롯해 인민은행이 운영하는 디지털 위안화 금융결제 정보가 결합되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뒤처지는 한국, 국내 블록체인 업계 시름
이처럼 중국이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 주도권 확보에 정부가 주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편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 및 컨설팅 회사 가트너에 따르면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1760억 달러, 2030년까지 3조 1000억 달러에 달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한 비즈니스 이윤과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블록체인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부정적 입장과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사업 진행부터 개발, 인력 고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겉으로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내 블록체인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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