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전북도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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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전북도당 논평
  • 오운석 기자
  • 승인 2019.12.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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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법 관련 민주당의 법적대응 운운에 대한 우리의 질문
민평당전북도당((사진_민평당)
민평당전북도당((사진_민평당)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 임정엽)은 오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탄소소재법 관련 법적대응 발언에 대해 질문에 답할 것을 촉구했다.

<논평>

민주당은 답하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막장정치를 하려는가?

잘못한 사람이 성 낸다고, 급기야 우리당을 법적대응 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전북도민이 학수고대한 탄소소재법을 제 발로 걷어차고 도민의 분노가 거세지자 치졸한 협박을 하고 있다.

꼼수 부리지 말고, 다음 3가지에 확실하게 답하라.

1. 탄소소재법, 누가 반대했는가? 기획재정부가 아닌가?

탄소소재법 반대, 누가했는가? 자유한국당인가? 정부여당이 앞장서 반대했다. 지난 2019. 11. 20 법제사법소위 제1차 회의 속기록을 봐라. 당시 양충모 기재부 예산심의관은 “기재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별도로 소재별로 이렇게 (탄소산업)진흥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내 기재부와 민주당 간사의 양동작전에 의해 법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2. 탄소산업 육성 대통령 약속이 우선인가? 기재부 의견이 우선인가?

지난 8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주에서 “전주를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에도 거듭한 공약에 쐐기를 박는 약속이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탄소산업 국가적 컨트롤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정부부처인 기재부가 쌍수를 들어 반대했다. 정부여당이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면, 이런 하극상은 있을 수 없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전북을 진정 위한다면, 이참에 기재부와 민주당 지도부를 성토해야 마땅하다.

3. 법사위 송기헌 간사는 어느 당 소속인가? 이래도 민주당이 걷어찬 게 아니란 말인가?

2019. 11. 20 법제사법소위 제1차 회의 속기록을 다시 보자.

“송기헌 위원: 지금 탄소소재클러스터 관련된 탄소 관련 사업 관리․지원 기능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나 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 예, 맞습니다.”

“송기헌 위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송기헌 위원: 기본적으로 산업부가 정말 필요가 있으면 기재부와 잘 협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당이 지난 26일 내걸었던 현수막 “더불어민주당이 걷어찬 탄소법, 민주평화당이 기어이 살리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은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치공세”가 아니다. 정확한 팩트이며, 민주당이 전북을 홀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부끄러운 줄 알라. 민주당의 전북홀대가 명명백백한 사실인데, 어디다 대고 법적대응 운운하는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하기 바란다. 현명하신 전북도민이 판단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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