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산은 생명이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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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산은 생명이다’ 캠페인
  • 주성진 기자
  • 승인 2018.04.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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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전하는 산림복지

[시사매거진 240호=주성진 기자]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 여가시간 증가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휴양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준 높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절실하다. 시사매거진은 대한민국의 산림자원 보호와 확충 그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전세계 자연환경과 산림보호와 우리들의 휴식같은 공간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산림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우리나라 국토의 약 63%인 산림을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산림을 휴양뿐만 아니라 산림치유, 교육, 레포츠 등 다양한 활용하려는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2010년과 2015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치유의 숲과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의 조성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날로 다양해지는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그러나 최근 국민의 소득 등 빈곤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되는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와 국민의 권리적 기본욕구를 해결·충족하기 위해 국가정책 전 분야에서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추진되었다. 산림휴양·교육·치유 등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 효과가 검증되면서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트렌드를 접목한 산림복지10) 인프라의 지역별 불균형 심각, 산림복지 사각지대인 소외계층에 대한 고려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산림복지 산업화

산림복지 산업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림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산림휴양·문화·치유·교육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도시인구 밀집으로 ‘숲’이 거주환경의 중요요소로 부각되고, 4차 산업혁명이 이슈로 대두되면서 산림분야에서도 VR·M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가상공간에서도 숲을 체험하고, 산림치유·교육 등이 가능한 휴먼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산림휴양·문화, 산림교육, 산림치유, 숲길(산림레포츠 포함), 수목장림 등의 정책을 ‘국민행복 실현’ 이라는 통합적 비전 아래 유아부터 성인, 소외계층에 이르기까지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복지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산업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3월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 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201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산림복지법」에서는 ‘산림복지’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산림복지분야 민간시장 확대를 통한 전문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도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산림교육센터 등)로 조성되는 산림복지단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산림복지서비스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림복지의 전문성과 산업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전담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7년 2월에 본청 ‘산림이용국’을 ‘산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산림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산림복지정책과’를 신설하는 한편, 도시생활권 국민들이 쉽게 숲에 접근하여 산림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정책을 산림복지국으로 이관하였다. 「산림복지법」에 따라 기존 녹색사업단과 산림복지문화재단을 확대·통합하여 2016년 4월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정식으로 출범시키고, 경북 영주·예천에 조성한 ‘국립산림치유원’을 비롯한 전국에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의 운영·관리와 산림복지바우처 지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산림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산림복지법」 제정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산림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을 통한 성과는 산림복지시설 및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 확대와 전문업 창업에 따른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민간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한 순기능으로는 특화된 산림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 수혜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2016년말 현재 자연휴양림 165개소, 산림욕장 194개소, 숲속야영장 1개소, 치유의 숲 12개소(국립산림치유원 1개소 포함), 유아숲체험원 111개소, 산림교육센터 6개소, 숲길 14,080㎞ 등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확대 조성하고, 유아숲지도사·숲해설가·산림치유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 11,461명을 양성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 2016년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이 3,472만명으로 2011년 수혜인원 2,336만명에 비해 약 48.6%가 증가하였으며, 산림복지 프로그램 참여만족도 역시 89점으로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한시 계약직)으로 운영하여 왔던 산림복지전문가를 숲해설·유아숲체험·산림치유 등의 전문업으로 등록·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016년 한해 동안 104개의 전문업체가 등록되어 연간 6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여 수요자중심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산림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산림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장애인·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16년에는 9,100매,2017년에는 15,000매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하는 등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녹색자금을 활용하여 생활권 녹지환경과 실내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시설에 나눔숲 조성 및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한편, 보건복지부·현대차정몽구재단과 협력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각적인 산림복지 사각지대 해소기반을 마련하였다.

산림휴양·문화 개선

산림휴양시설과 이용객의 양적 증가는 이루어졌으나,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 허가된 지역 외 취사·흡연행위 등 일부 이용객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휴양시설이용객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민원 발생과 더불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림휴양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정착을위해 ‘그대로, 제대로’ 캠페인을 추진하여 산림은 그대로, 휴양은 제대로 즐길 수있는 산림문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016.8.30. 시행) 개정을 통해 지정장소 외에서의 취사 및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등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등 서비스 강화

자연휴양림 477개소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222개소 노후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과 CCTV 122대 신설 및 71대 교체, 공립자연휴양림 10개소에 대한 복합재해 모니터링, 사립자연휴양림 8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위주의 기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개량 및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위기대응 모의훈련, 소방‧응급처치교육등 자체 및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유사 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산림청 훈령으로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2014.12.15.) 및 일부개정(2017.1.11)을 통하여 모의훈련, 시기별 안전점검, 관리자 안전교육 및 시설물 보험가입, 영상정보기기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및 의무화하였으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자연휴양림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산림 치유

산림치유 기본시설로서 치유의 숲이 2015년까지 5개소(국립 3개소, 공립 2개소)의 치유의 숲이 개장하였고, 2016년도에 4개소(국립 1개소, 공립 3개소)가 추가 개장하였으며, 2017년 6월말 현재 33개소(국립 6개소, 공립 26개소, 사립 1개소)의 치유의 숲이 시범운영 단계이거나 조성 중이다. 총 47개소의 치유의 숲이 조성 중이거나 운영 중인 셈이다. 2017년 하반기에만 치유의 숲 5개소(국립 1개소, 공립 3개소, 사립 1개소)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체류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이 조성 완료됨에 따라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10월 18일에 정식 개원하였다.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 일대에 2,889ha 규모로 조성된 국립산림치유원은 153ha의 시설지구 안에 치유숲길, 건강증진센터, 수치유센터, 치유정원, 컨퍼런스 홀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산림기후, 산림운동, 식물요법 등을 활용한 47개의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치유 전문가인 산림치유지 도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치유에 특화된 다양한 연구시설을 갖추어R&D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단기 방문객과 중‧장기 체류이용객을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단기 방문자들은 기본적인 건강측정 후에 대상에 맞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중‧장기 체류 이용객은 스스로 주도하는 생활형 산림치유 실천을 위해 건강측정과 생활설계 및 숙식과 커뮤니티 활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개원 전인 2016년 9월 1일부터 유료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는데, 월 평균 약 2,300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박2일 기준으로 2명이 이용할 경우 이용료가 125,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노인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국민도 산림치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최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러한 국립산림치유원은 산림의 치유기능을 접목한 세계 최초의 국가종합시설로서 국민행복과 고령화 대응 등을 위해 숲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2017년 6월 기준으로 총 13개소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679명(1급 88명, 2급 591명)의 산림치유지도사가 배출되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제정되면서(2016.3.28. 시행), 산림치유지도사가 자발적으로 산림복지전문업을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산림치유의 민간산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2016년 4월부터 등록이 시작된 산림복지전문업은 2017년 6월 현재 총 167개가 등록되었으며, 이중 11개가 산림치유 관련이다(종합산림복지업 5개, 산림치유전문업 6개).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과 MOU를 체결하고, 지역보건소 연계와 요보호아동 숲치유 및 PTSD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였다. 또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대상 범위를 전생애주기로 확장하기 위해 숲태교 활성화와 고령계층 대상을 위한 항노화 및 치매예방 산림치유 정착을 추진 중이다.

향후계획

앞으로 저출산 및 초고령화 등으로 인한 모자보건 및 노년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하고, 국민소득·여가시간의 증가, 소득 양극화 및 인구·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국민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적 복지수요도 더욱 증가하고 다양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맞물려 모든 산업에 큰 변화와 동시에 서비스산업이 신경제사회의 주축이 되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이 많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여건 등을 고려해 보면 각 정부부처에서는 다양한 국민적 수요을 충족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경쟁적 차원에서 개발하거나 다양화·전문화할 것이고, 산림복지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산림복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향후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근간이 되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다. 산림복지 정책의 기반확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의성 있는 다양한 R&D과제 발굴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국민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적 투자도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의 표준화·유료화 등을 통해 민간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와 연계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 및 지자체, 기업, 학계 등과 협력하여 재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건강보험등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체계 등과도 연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산림복지 전담 실행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개발·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숲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도록 도시생활권 내에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산림을 생태적으로 잘 보전하여 숲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산림복지 정책의 지속성 담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산림청, '한·중 도시숲과 미세먼지 대응 심포지엄'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중 도시숲과 미세먼지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산림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과 중국의 도시숲 전문가들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숲의 역할을 공유하기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도시숲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실행정책을 마련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이뤄진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김주열 과장은 '미세먼지 없는 품격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을 소개하고, 북경임업대학의 위신샤오 교수는 도시숲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조절연구, 첸리이신 교수는 가로수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표한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박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관리방안을, 고려대학교 이종태 교수는 미세먼지와 온도의 위해성에 대한 녹지 영향, 한양대학교 육세진 교수는 나뭇잎에 의한 초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주제로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 서울연구원 김완주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유가영 교수, 생명의 숲 이수현 부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창재 원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 등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도시숲의 기능과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도시숲연구센터'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자료-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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