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납품 방산업체 NSM, '횡령과 뇌물공여' 의혹 제기

[시사매거진 김재철 기자] 최근 우리나라 국군 장비와 관련된 방산업체인 '엔에스엠'의 대표이사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르고, 독립투사들의 희생을 업신여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자신을 내부 관계자이며 공익 제보자라고 밝힌 A씨는 한 방산업체의 대표이사 B씨의 심각한 비리를 고발했다.

A씨에 따르면 “국방부 출신인 엔에스엠의 B대표가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국방부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B씨는 국군에 납품을 하는 방산업체임에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와 이순신 장군을 폄훼했다”며 “국가관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한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가 국방 관련 핵심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어패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방산업체 대표 B씨는 2023년 8월 내부 직원과의 대화에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를 언급하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내가 살아야 한다”며 안 의사의 희생을 대소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나라를 지킨 공로가 특별히 훌륭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으며, 나라를 일본에 넘긴다 하더라도 ‘별다를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국가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심각한 무시와 더불어 국가 자체의 존재를 부정했다”며 “이러한 발언들은 군과 국가 안보에 근간이 되는 기업을 이끄는 인사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횡령과 뇌물공여 의혹… 방산 사업과 뒷돈 거래?

A씨는 B대표가 지난 몇 년 동안 수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횡령한 자금은 여기저기 쓴 것”이라며 자백했고, 이 자금이 정치권이나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에게 흘러간 정황이 담겨 있다.

A씨는 “B씨가 회계 감사직을 맡은 처남 C씨와 공모해 허위 인건비 및 과다 공사비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렸으며, 이를 통해 얻은 자금을 로비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무면허 업체와의 부당 거래를 통해 회사 비용을 부풀리고, 자금을 불법 유출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며 “불필요하게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러한 손실은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방산 사업의 계약 조건 악용… 안보에 허점 노출

A씨에 따르면, B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는 주로 군용 암호장비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조건은 국가기관이 아닌 회사 측에 유리하게 지속적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회사의 비용 부담은 줄어든 반면, 국가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고 A씨는 밝혔다.

실제로 A씨가 제공한 계약서에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품 교체 비용이 7% 이하로 제한되거나, 장비 유지보수 인력의 자격 조건이 완화되는 등 여러 조건이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정황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B씨는 “장애 복구 지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군 요청 시의 상주 및 긴급 지원 체계를 완화한 조건은 군 암호장비의 보안 유지와 장애 복구에 있어서 심각한 허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단순히 계약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군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경영지원본부장을 포함한 다수의 인원을 차명으로 등록해 회사의 지분 소유 명단을 은폐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도 비판했다. A씨는 “실제 주식 보유 비율을 조작해 국가보안기술연구원과의 협력 관계에서 이들을 얻고, 국가기관이 왜곡된 정보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엔에스엠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다. 

만약 A씨의 제보가 사실일 경우,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감시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