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사전영업 논란, '펜타플렉스 부산' 뒤엔 무엇이?

[시사매거진 한창기 기자]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펜타플렉스가 분양승인 없이 불법 사전영업을 진행한 사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행사 에스에이벤처밸리(주)는 2021년 12월 6일 아시아경제 일간지에 모집공고를 게재했으나, 이후 분양을 진행해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2021년 5월부터 불법 사전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사와 신탁사 KB부동산신탁(주)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중 5%를 예약(신청)서 명목으로 청약받거나 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불법 사전영업 기간 동안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입금한 KB부동산신탁의 계좌번호와 2021년 12월 6일 모집공고 후 이틀 지난 2021년 12월 8일 정식계약을 진행하며 안내한 계좌번호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본보 기자는 에스에이벤처밸리 측 관계자와 분양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영업을 진행한 이유 등에 대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한 KB부동산신탁(주) 관계자와 통화에서 불법 사전 영업 기간 동안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정식 계약 체결 후 안내된 계좌가 다른 이유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응답 역시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나 계열사 관련 책임 준공 확약 및 자금편익 제공 여부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를 예고했으며, KB부동산신탁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인 사하구청 경제진흥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의 부실함이 확인됐다. 

본보 기자는 사하구청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에서, 뒤늦게 수분양자 대표에게 시행사와 신탁사가 분양승인 전에 수천만 원씩 모집한 행위가 '산집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지적했다. 또한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되면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행사와 신탁사에 대한 수천만 원 불법 모집 혐의로 형사고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