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교육부 질타..."과학기술 인재 공급 안하면 개혁대상"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대가 필요한 인재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강력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이 잘 되려면 교육부가 잘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결해 정책을 검토하고 인력들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 성장과 도약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여러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인재 양성의 현실적 어려움을 얘기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반도체 전쟁에서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데 그런 것을 뛰어넘는 발상을 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대통령은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어려움을 표하자, '웬 규제 타령이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역점 사업을 우리가 치고 나가지 못 한다면 이런 교육부는 필요가 없다. 시대에 뒤처진 일을 내세운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교육부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규제에 막혀 우리 경제 상황이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 시스템이 내부 규제 등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체제에 맞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게 윤 대통령 발언의 골자였다"고 말했다.

한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 이상 대학에서 반도체 관련된 인력들을 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키워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게 대학에 대한 규제"라며 "파격적인 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반도체 이슈와 관계 없이 대학 규제를 재설계하고 있었다"며 "대학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환경을 조성해줘야 새로운 걸 내놓고 인재도 나오는데 지금은 불신에 기반한 규정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원과 학과 신설은 대학이 수요를 제기하는 것이다"이라며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그걸 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대학의 첨단학과 정원을 늘릴 경우 지방대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적 학과 개편을 한다면 오해가 충분하지만 반도체 학과를 늘린다고 할 때 그 규모를 보면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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