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변함없는 유죄 '이것'이 갈랐다

[시사매거진=배성은 기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2심에서도 유죄로 판결났다. 무엇이 희비를 갈랐을까. 

바로 원고는 일관된 진술을, 피고인은 비교적 일관성이 떨어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발생했다. 대전의 한 곰탕집을 찾은 원고 A씨가 그 옆을 지나가던 피고인 B씨로부터 엉덩이를 추행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일행 간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 사건이 여론의 갑론을박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 배경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건 당일의 폐쇄회로 화면 영상 때문이다. 여기에는 A씨와 B씨의 오른판이 여성의 뒤로 향하나, 결정적인 추행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재판은 진술의 일관성이 결정적 판결 요인이 됐다. 

1심은 B씨의 성추행을 인정,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 진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A씨는 일관되게 추행을 주장했고, B씨는 사회적 논란이 원고는 지속적으로 추행을 주장했으며,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신체접촉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며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6일 2심 재판부 역시 진술의 일관성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원심의 징역 6개월을 깬 선고이나 여론은 유무죄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