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폐지된 인터넷 서신, 변호인·미결수용자 간에 한정해 복원 추진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의사소통에 한해 인터넷 서신을 다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2023년 10월 폐지 이후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에 제약이 생겼다고 설명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