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사무에 쓴 사업비의 결산서를 제출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가가 그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전국적으로 약 14조 6천억 원의 위탁 사업비가 지출되는데도 이를 검증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사무에 쓴 사업비의 결산서를 제출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가가 그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전국적으로 약 14조 6천억 원의 위탁 사업비가 지출되는데도 이를 검증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