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전담 조직 둔다…환자기본법 제17조의2 신설안정치오피니언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법안은 안 제17조의2를 신설해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0. 31.
